군산시의회가 5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5회 임시회를 끝냈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1회 추경안과 21건의 부의안건 등을 처리했다. /군산시의회 제공

김영일 부의장 "신뢰받고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 약속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1건의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쳤다.

군산시의회는 5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5회 임시회를 끝냈다.

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올해 내부유보금과 국도비 보조금 재원을 활용해 증액 편성해, 당초 본예산보다 11억4500만 원 늘어난 1조 4139억7200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식)는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간담회에서 실내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부대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면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서동수)도 간담회를 통해 위험건축물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관련해 매입하기로 한 건물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제기와 인근에 기능이 겹치는 시설이 있어 중복투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도 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단순히 한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27만 군산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라며 꾸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2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군산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시가 부담해야하는 높은 금리에 대한 문제점과 재난지원금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안길(가선거구) 시의원. /군산시의회 제공

한안길(가선거구) 의원은"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환경부 건설 보조금 386억7700만 원을 포함한 1250억82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군산시 사업으로 순공사비용은 819억1100만 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별 지분율은 GS건설 33.5%, 한화건설 33.5%, 은송 20%, 신화 13%의 지분으로 실질적 자본금 36억 8600만 원으로 총 공사비의 2.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4.5%의 높은 이자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자 부분도 군산시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설계상 1일 183t을 소각한다고 했지만 2020년부터 소각대상 생활폐기물이 190t으로 이미 초과상태이며 선별쓰레기 일일 처리량 20톤을 제외하고도 처리능력이 부족해 운영 첫해부터 35만 톤이 넘는 압축 포장된 폐기물은 수십 년간 매립장 위에 방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별도 처리할 경우 외부 위탁처리는 15만원/t만 잡아도 525억 원이라는 추가비용은 물론 수년 동안 발생 될 악취 민원과 침출수로 인한 문제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한국환경공단공사 단장에게 15년 동안 베일에 쌓인 것과 발생되는 쓰레기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분명히‘소각한다’고 증언했고 GS와 드림, 한국환경공단이 연대해 공증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공증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는 GS와 드림, 한국환경공단에 소각장 시설 용량 산정의 문제, 쓰레기 선별 시 순도의 선별성능, 발생 되는 가연성 쓰레기의 최종적 소각, 시의 개선명령 불 이행시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의 보증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공될 시설과 계약서상의 문제점, 운영상의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서동원(아선거구) 시의원. /군산시의회 제공

서동완 의원(아선거구)도 5분 발언을 통해"법인택시는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때 개인택시와 똑같이 100만 원을 지원했지만, 3차 재난지원금은 법인택시는 50만 원만 지원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면서 "이에 부산, 양산, 김해, 충주 등 타 지자체에서는 법인택시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군산시도 법인택시가 하루에 약 17만 원의 사납금을 납부하고 25일 일하면 약 155만 원의 월급을 받지만 요즘은 사납급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월급에서 감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며 "금번 1회 추경에 약 2억 원의 예산을 수립했다면 법인택시 기사 분들의 시름을 덜어 주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도 재정 여건상 군산시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돌아보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운영으로 청렴도 향상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귀성 자제는 물론 5인 이상 모임을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scoop@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