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재난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 "국민을 주권자가 아닌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이라고 맞받아쳤다. /더팩트DB

"전 세계 평균 공적이전소득 절반에 불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재난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 "국민을 주권자가 아닌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정부 재난기본소득이 표퓰리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소비촉진으로 경제를 살리는 재정지출을 포풀리즘이라 선동해도 이 나라의 주권자들은 속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다"며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 지방정부"라고 했다.

이어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며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시계열상 예산집행 시기가 조정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세금 내는 주권자의 소득과 매출 증대에 도움되는 재정지출은 비난받아 마땅한 포퓰리즘"이라며 "보도블럭 교체나 건물 짓는 재정지출은 옳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이 돈 맛'(모 야당 비대위원장)을 알까봐 소득지원하면 안된다는 생각 역시 국민주권주의와 주권자 모독"이라며 "전 세계 국가들의 평균적 공적이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계소득지원금 덕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최고, 국가부채는 세계최저를 자랑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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