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방류 모습. /진주시 제공

사업 재분석 요구...주변 106만명 주민 피해 우려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은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사업재분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26일 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 기본계획안 중 남강 및 가화천 방류량 증설에 따른 비율 배분(남강:가화천=1:6)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의견을 밝혔다.

이 사업은 최대강우량 기준이 증가하고 가능최대홍수량(PMF)을 초과하는 사례가 수차례 계측되는 등 남강댐 주변 환경이 당초 설계 때와는 달라져 극한홍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8년 입안돼 올해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놓여 있다.

수자원공사의 기본계획안은 남강댐의 높이 숭상(1.9m) 및 최고수위 확보, 남강 방면 보조 여수로 2문(초당 1000톤)과 가화천 방면 제수문 4문(초당 6000톤) 신설 등이 핵심이다. 신설 규모를 보면 양쪽 방면 모두 기존 대비 2배의 초당 방류량이 쏟아질 수 있다.

시는 "계획안 중 방류량 배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나 타당성을 찾을 수가 없다"며 "단순히 수자원공사가 양 수문과 관계된 진주시와 사천시의 반발을 우려해 기존 방류량 비율 그대로 설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재난관리의 기본이념인 피해 최소화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 남강 본류 방향 방류량을 추가로 늘릴 경우 남강 및 낙동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는 진주~김해의 106만명에 달하는 인구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대재앙의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2월 이래 5차례나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남강 본류 방류량 증가 방안에 대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는 지난주 과거 재난상황 통계를 토대로 한 지자체 검토의견을 통해 가화천 대비 유로 연장이 18배(189.83㎞), 유역 면적이 128배(3,467.52㎢)에 달하는 남강 본류에 방류량을 증가시킬 경우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파악했다.

낙동강 전체 유량 중 남강의 비중이 홍수 때 55%가량 증가한다는 사실(27%→42%)을 방류량 증가 불가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진주시는 방류량 관련 방침에 더해 수자원공사 측에 피해 최소화와 사업비 절감을 위한 지하수로 신설 노선과 노선안 변경 등 대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조규일 진주시장은 26일 남강댐지사를 직접 찾아 남강 본류 방면 방류량 증대 방침에 확고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시는 향후 수자원공사의 남강 본류 방류량 증가와 관련한 계획안이 남강 유역 106만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지역 국회의원과 시 의회, 시민사회의 역량을 한데 모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사업 계획변경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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