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방지· 예산절감 위해 도입, 지난 5년간 126억원 절감효과[더팩트ㅣ광양=유홍철 기자] 광양시는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해 설계심사제도를 운영해 실질적인 예산절감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지난 2004년부터 전남도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도입한 설계심사제도를 시행한 결과 최근 5년간 3,274건 4,511억 원의 사업을 심사해 126억 원을 절감했다. 이같은 가시적 예산절감은 물론 부실공사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설계심사 대상사업 기준은 3억 원 이상 공사, 7천만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이다. 하지만 광양시는 심사 대상을 3천만 원 이상 공사, 2천만 원 이상 용역, 1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1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은 해당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설품질심사 위원회’에서 적정한 원가심사와 시설물 배치, 불필요한 공정 등을 현장에 맞게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은 주로 공사비 3천만 원 미만으로 설계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체사업 중 20% 내외의 표본사업을 추출해 설계심사를 진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부실시공 사전 방지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계 경험이 부족한 8급 이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설계도서 작성(실습) 및 감사 주요 지적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지침, 적용기준 도서 등을 구입·배치해 직원 누구나 열람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자료실’을 2021년 1월부터 운영해 견실한 설계서 작성을 돕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강금호 감사실장은 "2020년 설계심사 주요지적 사항 및 감사 주요 사례 등을 수록한 ‘건설품질심사 주요 지적사례 및 작성기준’ 책자를 2월 중 자체 제작·배포해 설계단계부터 재정낭비와 부실공사를 방지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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