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2월 임시국회 ‘특별법’ 표결 통과가 관건…풀어야 할 과제 아직 남아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경남=강보금 기자] 부산월드엑스포가 열리는 2030년, 전 세계인이 가덕신공항을 통해 부산을 방문하는 그날이 올까. 공항, 항만, 철도와 함께 트라이포트(Tri-Port) 복합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동남권 메가시티가 구축되는 역사적인 시대가 열릴까.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되는 ‘가덕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통과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17년 묵은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신공항 건설이 첫발을 내딛게 된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과 KTX 남해선 등 남부권을 묶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현실화하고, 부산은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덕신공항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지역간 대립과 갈등, 정치적 논쟁, 환경·안전 문제 등은 구심점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어수선한 상황이다.

◇왜 ‘가덕’인가?

부산시는 가덕신공항이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장기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를 성장시킬 핵심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가덕신공항을 토대로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일대에 광역교통망이 만들어지면 수도권과 맞먹는 '동남권 메가시티'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가덕신공항은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항만과 철도와 함께 '트라이포트(Tri-Port)' 시대를 열어 물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신항과 인접한 입지와 유라시아 철도의 기종점이라는 지정학적 이점으로 육·해·공 복합 운송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운송 체계는 아마존·알리바바 등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와 페덱스·DHL 등 물류업체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되며, 가덕신공항의 화물 수요는 2035년 국내 전체 항공 화물의 12.8%를 차지하면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88조942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7조2318억원, 취업유발효과 53만6453명으로 추산된다. 동남권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항공물류의 99%를 인천공항에서 처리하면서 지불하는 연 7000억원에 달하는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 외 가덕신공항의 해외 장거리 노선이 확보되면 일반 관광과 비교해 수익성이 높은 마이스(MICE)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도 관광 루트를 연계하는 관문으로써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2월 ‘특별법’ 통과 여부가 관건

부산시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면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전까지 가덕신공항 완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덕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이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136명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5명에 의해 발의됐다.

특별법은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통과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를 포함해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 수 있다.

시는 2013년 영남권 항공 수요조사가 이미 이뤄져 추가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울·경 가덕신공항 단축 로드맵을 살펴보면 사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에 25개월, 설계에 24개월, 공사에 36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특별법 통과가 무산되면 수요·입지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착공은 2028년, 준공은 2036년에야 가능해 완공까지 무려 16년이나 걸리게 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신공항추진단 화상간담회에서 특별법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7일에는 부산에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민주당 의원 18명이 `부산갈매기`라는 이름의 친목모임을 결성하고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바탕으로 부산이 동북아 신경제 벨트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신공항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달에는 부·울·경 각 지자제 공항추진부서 실무진으로 구성된 행정지원 TF인 ‘가덕신공항 부·울·경 추진단’이 발족됐다. 추진단은 다음 달 임시국회를 대비해 신공항 로드맵과 특별법 당위성에 대한 다각적 홍보 등 면밀한 입법전략을 수립해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임시국회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부산, 울산, 경남 시민단체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가두행진에 나섰다. 특별법 통과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정치권에 전달함으로써 대구·경북 반대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부산=김신은 기자

◇‘지역 갈등’ 풀어야 할 과제

가덕신공항 건설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재점화되고 있는 ‘지역 갈등’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2006년 노무현정부 때 처음 검토된 이후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했다. 후보지로 ‘가덕’과 ‘밀양’이 경쟁하면서 당시 영남 지역의 최대 갈등 현안이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가덕과 밀양이 아닌 김해신공항을 선택하면서 매듭이 지어져가는 듯했지만,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실 산하 검증 기구를 마련해 ‘기존 결론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것’을 지시하면서 신공항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검증위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등 4개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해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놓자 부·울·경은 곧바로 가덕신공항 띄우기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7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 17명 가운데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과 대구·경북 의장단을 제외한 1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부산을 방문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대구·경북 시·도의회는 "부·울·경 지역 정치권이 보궐선거를 위해 5개 시도의 영남권 신공항 합의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일방적으로 들고 나온 가덕신공항 주장을 1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명분없이 동참했다"며 가덕신공항 지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시·도민 서명운동을 펼쳐 5000여명의 이상의 서명을 받고 12일 감사원에 정식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울·경 시민단체는 "대구·경북 당국자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역내 주민들에게 명분없이 가덕도 신공항 반대를 부추기는 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가두행진을 12일부터 4주간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통망 확충 및 환경·안전 문제 해결도

가덕신공항 건설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공항과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환경·안전 논란 해결도 주요 과제다.

부산시는 현재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 완성되면 부산과 인접한 주요 도시에서 가덕도까지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해선과 부전~마산 복선전철을 가덕도까지 연결하면 부전이나 마산에서는 23분, 울산 태화강역에서는 59분, 경남 진주에서는 48분이 걸릴 것으로 부산시는 예측했다.

바다 매립과 산 절취 등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가덕신공항 동서 방향(90-270도) 활주로를 20도 변경하는 새로운 안을 내놨다. 바다 매립 면적을 기존 75%에서 43%로 줄이는 방안이다. 철새도래지 인접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 저감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연구는 조류 현황과 이동 경로, 항공기와 조류충돌 저감 방안 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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