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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사회복지 분야에 총 2447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 제공 |
2021년 노인·장애인·여성 등 사회복지 분야에 2447억원 투입
[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사회복지 분야에 총 2447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예산 2427억 원보다 20억원 증가한 규모다.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희망복지 제주 구현’을 위해 4대 전략과제 및 16개 실행계획을 추진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1년도 도 전체 사회복지 분야(일반회계 기준) 예산규모는 1조2020억원(전년대비 5.5% 증가). 이 중 2447억원이 도 본청 보건복지과 여성국에 편성됐다.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전달체계 강화사업으로 2차년도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민관 정보공유 시스템 활용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방지를 위한 전달체계 사업(시범지역 3개소-아라·노형·동홍)을 본격 추진한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통합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제주시(장애인, 3개유형), 서귀포시(노인, 5개유형) 전국 16개 기초지자체 공모선정(‘19년))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보편적 돌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설립(하반기 예정)’과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확대 지원(1546명→4800명)’, ‘제주복지이음마루 운영’(‘20년 조성, 민간위탁 운영) 등에 29억 원을 투자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등 복지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한다.
기초 생활보장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전년대비 2.68% 상향(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487만6290원)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기초생활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자활근로 일자리(4개유형→5개유형) 확대 및 자산형성 지원, 2022년 광역자활센터 운영을 목표로 관련부처 협의를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어르신 건강생활을 위해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경로당에 어르신 전담 사회복지사 파견, 비대면 헬스케어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설치(8곳) 등 경로당을 복지 종합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아라지구 고령자복지주택사업(24호) 추진과 제주시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운영해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 노인여가 복지 구현에 힘쓴다.
노인맞춤돌봄사업 대상을 확대 발굴(2020년 7699명→2021년 8619명)하고 건강 취약 노인가구에는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차세대 안심 장비를 설치(3389대)해 화재 등 응급사고 예방 및 음성인식·건강관리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특히 어르신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추가 발굴(650명→880명)하는 등 올해 노인일자리 1만2104개를 제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일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 지원체계 구축 및 보호자의 심리적 불안요소 해소를 위해 GPS탑재 스마트슈즈보급(230명)사업을 제주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추진한다.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내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내 공간을 활용해 창업형 일자리 카페(4→5곳)를 설치한다.
유형별 장애인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 장애인회관(가칭)과 발달장애인 평생 지원체계 인프라 조성을 위한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신축사업이 올해 마무리, 본격적으로 하반기 운영 준비에 들어간다.
장애인분야 ‘제주포럼’세션운영(신규)으로 국내·외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인권실태 및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로봇 활용 재활사업 확대 추진(1→2곳, 서귀포시 지역 확대) 및 ‘제19차 세계농아인연맹 총회’ 개최를 위한 사무국 운영(신규)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야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주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와‘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신규 운영하고 주·야간‘핫라인 대응시스템’을 지속 운영으로 폭력 피해여성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지원 대상을 확대(67명→97명)한다.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인턴종료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기존 1인 240만원 → 320만원)로 지원한다.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해 직업훈련비 지원대상을 확대(중위소득 60%이하 → 80% 이하)하고 매입임대 주거지원을 확대(15세대 → 21세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 주거정착금 및 자립지원금 신규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추가 조성(1개소→2개소) 노형청소년문화의집 신축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 나간다.
제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대해 육아지원금 1천만원을 5년 동안 분할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장애아동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을 5%p 상향 지원(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등)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특히,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확충(7개소)을 통해 공보육 체계를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등 청소년에 대한 안전망과 서비스 지원 지속 추진, 아동자립지원시설 및 다함께 돌봄센터(6~12세 아동) 신규 설치·운영 등 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위해 구석구석 세심히 살펴, 틈새 없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한편, 급속하는 환경과 지역특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주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