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의 뜻에 따라 멈출수도 있다.[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 )가 지난 16일 2022년 7월 '특별자치정부' 출범을 목표로 로드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 2월까지 시·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사회적 합의'단계를 마치고, 중앙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답변을 듣는 '행정적 합의'단계를 4월까지, 이후 주민투표와 특별법이 통과되는 '정치적 합의'를 9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더팩트>는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김태일 공동위원장을 만나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 시도민들이 추진위원회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다르냐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다. 추진위원회는 목표를 정해놓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그 목표를 달성해내는 것이 임무다.
그런데 공론위원회는 가야 할 목표 지점은 있지만 시·도민들의 뜻을 확인하면서 가는 작업을 맡고 있다. 시·도민들이 판단의 주인이다. 그래서 시·도민들에게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정보를 드리고 시·도민들이 그걸 가지고 학습하고 서로 토론하고 평가하고 판단한다.
이런 과정들을 숙의 과정 이라고 말하는데 숙의 과정을 통해서 행정 통합의 문제를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것이 공론위원회의 임무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시도지사가 나중에 어느 단계에 가서 행정 통합을 위한 여론조성을 강력하게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것이다. 우리 공론위원회는 시도지사의 뜻과는 별개로 시도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 통합 문제를 다루어가는 위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로드맵이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로드맵 상으로는 행정통합을 전제로 두고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도민들의 의견에 따라 멈출 수도 있는 것인가?
- 행정통합이 숙의의 주제니까 행정통합이라는 말을 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행정통합을 하는데 어떤 통합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시도지사 뜻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시·도민들의 뜻을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다 수렴해서 합리적인 통합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그 안에 대해서 시·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시·도민들이 "아 이거 안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다. 목표 지점이 있기는 하지만 설계상의 목표, 계획이다. '단숨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현해야 한다' 이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몇 개의 중요한 관문을 설정해 놓았다. 이걸 관문형 의사결정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회적 합의’, ‘행정적 합의’, ‘정치적 합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관문은 ‘사회적 합의’다. 우선 시·도민들이 행정 통합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통합이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이런 통합이 필요한 것 같아"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면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
그다음에는 행정적 합의가 필요하다. 시·도민들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우리 이런 통합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거다.
지금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한 사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행정안전부가 바빠 질 것이다.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전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전부 다룰 거다. 각 부서별 대표들이 tf를 구성해서 대구경북이 통합을 한다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합이라는 것은 그냥 행정 시스템 만드는 과정만이 아니고 복지, 법률, 교육등의 모든 부서들이 변화가 생기는 거다. 권한을 얼마나 더 넘겨주어야 할지 통합한 모습들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등등에 대해서 정부 전 부처가 고민을 하고 회신해 줄 것이다.
우리가 희망하는 바로는 두 달이 넘기 전에 우리한테 회신해주기를 기대한다. 이 ‘행정적 합의’ 단계에서 성과가 없으면 기약 없이 또 미뤄질 수도 있고, 다음 단계로 나갈수도 있다.
그다음 단계는 ‘주민 투표’라는 ‘정치적 합의’다. 주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행정적 합의’, ‘정치적 합의’ 라고 하는 관문이 매번 있다. 그런데 조건이 갖춰져서 통과를 해야 그다음 단계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거다. 접어야 된다. 목표까지 무작정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주민투표라는 정치적 합의를 거치면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 그게 잘되면 이제 그다음에 선거를 통해 단일 대표를 뽑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게 이렇게 관문이 많다.
지금은 시장과 도지사가 합의했다는 단계다. 이게 시·도지사가 합의 안 하면 진도 못 나가는 건데 다행스럽게 시·도지사는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서로 배짱이 맞은 거여서 진행하고 있는 거다.
사람들이 공론화위원회가 시·도지사 뜻을 쫓아서 여론 몰고 가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냐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의구심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건 아니다. 여러 개의 관문들을 통과해서 조건들이 다 갖춰지면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거다.
19일 첫 토론회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답을 해야 할 것 같은 거는 답을 준비하고 있다. 제일 큰 질문은 경북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가 제일 뜨거운 감자다. 그다음에 대구 지역에서는 대구시의 재정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저변에 이렇게 깔려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이 다른 지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 아니냐 우리도 돈이 넉넉지 않은데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제가 시도에다가 공개질의를 했다.
경북도에는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이 뭐냐. 또 대안에 그치지 않고 그걸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뭐냐. 그것까지 좀 제시해라 했다.
대구시에 대해서는 재정약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답변해라. 시도에다가 이제 그런 공개적 요청을 했다.
그 외에는 정리해보면 대구와 경북 모두 자신들이 손해본다는 의견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좀 따져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에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서로가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 정책적인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연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서로 관련되는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를 해야 할 일들이 태반이다.
그중에 시도지사가 좀 통 크게 합의를 이끌어 가야 될 요소들이 아마 청사 문제 같은 기본적으로 행정 개청 문제가 더 중요한 게 맞물려 있다.
명칭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시도가 통합해서 기존의 시도보다는 한 단계 높은 특별자치정부의 지위를 얻는다. 그러면 기존 시도보다도 권한과 재량권이 또 자원이 더 많아진다. 기초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방안 논의하고 있다.
기존의 대경연구원 6월에 만들어낸 보고서는 지금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 명칭도 시나 도나 이런 말 쓰지 말고 당분간 ‘대구 경북 특별자치정부’ 같은 중립적 용어를 쓰고 나중에 좀 시도민들 뜻을 받아서 진도 나가자는 거다.
대구라는 지역을 따로 지위를 부여해야 할지 아니면 완전히 다 시군구를 풀어놓고 30여개를 그냥 똑같은 지위에 두고, 그위에 초강력 정부가 있고. 이렇게 할지 그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명칭하고도 관련되고 초강력 지방정부의 어떤 지방행정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국가 구조의 문제 관련돼 대구경북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지방 행정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문제가 많이 있어서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일단 우리 안을 만들려고 한다. 그다음에 청사 위치를 고민할 계획이다.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끼리 결정해서 얘기한다고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시도민의 상상력과 시도민의 판단으로' 이런 슬로건 걸었는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보통은 일이 이렇게 된다. 무슨 행위를 하려면 법이 있어야 한다. 법적 규범이 있고 그 법적 규범이 요구하는 조건과 절차를 갖춰가는 일이 완성되고 목표에 다다른다.
그런데 이 일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진 거다. 그러니까 사회적 행정적 정치적 조건들을 다 채워서 마지막에 법적 기구를 만드는 거다. 그러면 완성하는 거다.
통상적 일의 절차가 완전히 뒤집어진 상황이다. 이게 이 문제를 보는 관전 포인트의 핵심인데 이런 과정상의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불안정한 거다.
그러니까 이 거꾸로 되어진 이 절차는 불안정하고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이제 놓여지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시도민들의 뜻을 다지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중요하다. 공론화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달라서 시도민들 뜻을 확인하면서 한 걸음 또 확인 다지고 한 걸은 가는거다.
시장, 도지사가 나서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가다가 몇 걸음 못 가서 엎어진다.
이 과정상의 특징이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한 측면이 높기 때문에 공론민주주의를 통해서 시도민의 마음을 다지는 상황이다. 이게 결론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가야 될 길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시도민들에게 공론화위원회의 취지들이 좀 잘 드러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힘들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좀 만날 수가 없다. 줌(비대면 화상회의 장치) 가지고 하는데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직접 만나서 표정 보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안 되니까 한계가 있다.
마침 엑스코의 시설이 좋은 게 있다는 걸 발견했다. 큰 디지털 화면에 사람 몇 백 명이 동시에 들어와서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놨다. 진짜 잘 만들어놨다 이 시대에 그건 진짜 쓸모 있다.
현장 테이블을 하는 것보다는 몰입도가 떨어지지만 전체회의하고 또 조별로 하고 해서 의견 모아갈거다. 이번 첫 토론에서는 왜 통합해야 하나.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쟁점토론할 거다. 세 번째는 좀 대안에 대해서 얘기할거다.
그래서 지금 연구단에서 연구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시도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시켜서 완성을 하려고 한다. 어렵지만 해나가야 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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