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의 '장발장 은행'이 코로나19 위기의 시대, 돈없어 목숨 걸고 구치소 가는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를 멈춰달라는 긴급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사진은 노역으로 벌금을 대체한 현황./금태섭 의원실 제공

21일 긴급성명 발표, 가난한 사람 힘든 시절 돈 없어 감옥 가는 상황 정부가 결단해야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서울동부구치소가 코로나19 대량 확진사태를 맞아 수용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인권연대의 ‘장발장 은행’(은행장 홍세화)이 "코로나19 시대, 노역장 유치 멈춰달라"는 긴급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장발장 은행은 "한국의 구금시설은 정원을 넘는 과밀수용으로 악명이 높다. 밀집도 높은 집단 생활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대량 감염 사태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며 "이는 재난이 약자, 소수자의 지위에 놓인 사람,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더 심각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장발장 은행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미결수들의 집단 감염 사태는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며 "이들의 생존을 위한 절규를 외면해선 안되며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장발장 은행은 "벌금 낼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단지 돈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은 형사정책의 심각한 잘못이다. "면서 "지금의 구금시설이 방역에 취약성을 드러낸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라도 벌금 미납자에 대한 환형유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발장은행은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시절이다. 단지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은 정부의 결단만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당분간만이라도 벌금형 집행을 멈춰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장발장 은행은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를 가야하는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898건에 총 15억여원 대출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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