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의원들이 16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지역사회 돌봄 내실화 등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사진은 부산시의회 전경. /더팩트 DB

커피찌꺼기 재활용‧돌봄서비스 개선 등 제안도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16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지역사회 돌봄 내실화 등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교육위원회 김광명(국민의힘‧남구2) 의원은 이날 시 산하 공사와 공단‧출자출연기관의 고졸채용 인원은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정원 100명 이상인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례제정 이전년도인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고졸채용 인원은 2016년 23명에서 2019년 122명으로 확대되었지만, 정규직은 18명에서 2명으로 크게 줄고 무기계약직은 5명에서 12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는 것.

또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부산형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는 지난해 7월 부산진여상에서 열린 ‘부산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대책 선포식’에서 ‘부산형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2020년 예산에 3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재정상황을 이유로 편성하지 못했으며, 내년도 예산에도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교육위원회 이정화(더불어민주당‧수영구1) 의원은 "공무원의 행정착오·실수로 선량한 시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행정소송 없이도 신속한 배상처리를 할 수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2월 부산에서 코로나19가 확산추세를 보이던 시기에 수영구보건소 공무원의 실수로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음식점을 확진자 동선에 포함하는 바람에 해당 음식점은 급격한 매출하락으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폐업한 바 있다. 구청는 동선 공개와 관련한 실수를 인정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 유무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의원은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의 적극적 활용으로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시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소송 없이 보상한도액 내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해운대구1‧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분별하게 발생되는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해 자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부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를 전수조사해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단기적으로는 탈취제 및 화분 거름 등 다양한 분야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커피찌꺼기 수거체계 확립을 통해 생산부터 소비, 관리, 재생 등 자원 순환이용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윤지영(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돌봄교실 시설의 개선과 내실화를 요청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서비스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학부모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며 "초등 돌봄은 공적 보육이자 공적 복지인 만큼 돌봄서비스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영도구1)은 지난달 보류하기로 결정된 부산남고의 이전 논란과 관련해 "‘학교설립‧폐지’ 방향을 재점검하는 유의미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부산남고의 이전 철회에 대한 요구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하는 간절한 목소리"라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부산시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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