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유물 산포지로 지정된 지역에 표본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파트 착·준공을 졸속행정으로 처리했다는 의혹 제기 후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질’이 이어졌다. /함평군 제공

문화관광체육과 “책임 없다”, 건축지도과 “잘 모른다”

[더팩트 ㅣ 광주=나소희 기자] 함평군이 유물 산포지로 지정된 지역에 표본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파트 착·준공을 졸속행정으로 처리했다는 의혹 제기 후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질’이 이어졌다.

14일 함평군 건축지도과는 표본조사는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이라고 선을 긋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착공계는 건축지도과 담당이라며 서로 책임을 전가했다.

함평군은 지난 2018년 D 기업에게 월야면의 한 공장부지에 문화재발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없을 시 아파트를 착공해도 된다는 조건부 허가를 냈다. 그러나 착공 전 사업주체가 S 기업으로 변경된 후 S 기업은 표본조사서없이 착공계를 군에 제출, 함평군은 착공을 허가했다. 이후 지난 10월 함평군은 S 기업이 준공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뒤늦게 표본조사서가 첨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사 측에 표본조사서를 요청했다. S 기업은 급히 표본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함평군이 유물 산포지로 지정된 지역에 표본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파트 착·준공을 졸속행정으로 처리했다는 의혹 제기 후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질’이 이어졌다./광주= 나소희 기자

이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군에서는 해당 지역에 표본조사를 실시하라고 이전에 요구했고, 표본조사서 없이 착공 허가를 내준 것은 건축과 담당"이라고 책임을 넘겼다.

이어서 건축지도과에서는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 관련 내용에 착공신고 전 표본조사 결과보고서를 내라는 문구는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책임이 없다"며 "착공계 허가가 나더라도 공사 전에 표본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S 기업의 책임이며, 자세한 표본조사 관련 내용은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이니 잘 모른다"고 회피했다.

함평군 기획감사실에서는 "해당 내용을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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