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트램파크 부지 매입비 감정가보다 4억원 부풀려 책정
입력: 2020.12.10 10:51 / 수정: 2020.12.10 10:51
부산 남구청 전경. /부산=김신은 기자
부산 남구청 전경. /부산=김신은 기자

사유지 매입 '특혜 의혹'…구의회 감정가보다는 무려 12억 차이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 남구가 트램파크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를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보다 4억원가량 부풀려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는 해당 사업 부지 매입비로 3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10일 <더팩트> 취재 결과, 남구가 탁상감정을 의뢰한 평가사 두 곳에서는 해당 부지의 가치를 평균 32억원 선으로 평가했다.

A평가사는 32억원, B평가사는 33억원으로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내놨다. 더욱이 이 금액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감안해 약 10% 이상 높게 책정된 금액이다.

한 공무원은 "금액 반영에 있어서 구가 독단적으로 예산을 변경했다"며 "이럴거면 감정평가를 할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감정평가사가 유선상으로 불러준 금액을 타당성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에 편성한 것도 문제"라며 "탁상감정 산출기초 등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구는 대연동 1635-55 일원 약 2849㎡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트램 갤러리 등을 조성해 2023년 준공 예정인 국내 첫 트램과 연계한 관광자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해당 부지의 62.1%(1770㎡)는 국공유지고, 나머지 4필지 37.9%(1079㎡)가 사유지인데 구는 4필지에 대한 보상비로 36억원을 책정했다.

이와 관련, 남구의회는 사유지 매입 비용이 과다 계상됐다며 해당 부지를 소유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은행과 감정평가법인 등 4곳에 탁상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해당 부지의 보상비는 약 23억8000~24억3000만원이 적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구가 부풀려 책정한 금액과는 무려 12억원가량 차이가 난다.

관계 공무원은 "감정업체에서 감정한 금액이 탁상감정가인데 마음대로 부풀린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사례는 없다"며 "이러한 의혹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남구 기획팀 관계자는 "탁상감정은 계략적인 금액이며 현재 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 예산은 10일 예결위 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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