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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법 숙박업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진행한 결과, 올해 187건을 적발해 사법처리중이며 재범방지 등 법 집행력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지역별 재범추적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
10월 1일부터 지역별 재범추적반 가동해 불법 숙박업 양성화 도모
[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법 숙박업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진행한 결과, 올해 187건을 적발해 사법처리중이며 재범방지 등 법 집행력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지역별 재범추적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불법숙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일뿐만 아니라, 정상 숙박업계의 2차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 우려해 강력한 불법 숙박업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재범 추적에 따른 주요 추진성과로는 최근 2년간(2018~2019년) 적발된 297개소에 대한 1차 재범 추적 결과 단속 이후에도 운영 중인 16건을 단속했다.
단속 이후 적극적인 제도권 내 정상영업 유도로 84곳은 정상적인 숙박업 신고 후 영업을 하고 있다.
나머지 155곳은 건물 용도에 맞게 주택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확인된 35곳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적발된 후에도 반복되는 재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가중처벌과 행정처분인 영업장 폐쇄명령을 병행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재범추적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2~3차에 걸친 주기적인 재범 여부를 추적해 재범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 숙박업을 제도권 내 양성화하는 등 건전한 숙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