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액이 지난해 보다 200억원 이상 적은 1조49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2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 제주도 제공

국회, 558조 규모 2021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액이 지난해 보다 200억원 이상 적은 1조49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2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예산은 국회에 제출된 1조4839억원 보다 67억원 증액된 1조490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1조5118억여원 보다 212억원 줄어든 것이다.

당초 정부가 지난 9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도 지원 관련 국비는 1조 5086억원 규모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러나 국회 제출 과정에서 1조4839억원으로 247억원 가량 감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과 제주시을 지역구 오영훈 의원에 따르면 국회 심의단계에서 10개 사업이 신규 반영되고 7개 사업이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우선 제주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을 통해 요양실, 물리치료실 등이 포함된 복합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 용역비 2억원(신규)이 확보됐다.

또 △제주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2억원 증액(총 18억7000만원) △제주4.3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억원(신규) △4.3 트라우마센터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사업 1억4100만원 등 4.3관련 사업 예산이 7억원 가까이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됐다.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원(총 11.3억) △강정지구 배수개선 사업 설계비 1억 5000만원(신규) 등 하수관로 개선 사업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5억원이 신규·증액 반영됐다.

국가가 수행하는 제주도 관련 사업 관련 △제주대학교 병원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10억원(총 20억) △제주도 수목진단센터 운영사업 8000만원(신규) △제주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추가설치 사업 3억 8900만원(신규) △제주경찰청 제2경비대 증축(실시설계) 1억 9500만원(신규) △제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센터지정.운영 2억 4000만원(신규)이 편성됐다.

제주출신 더민주 오영훈 의원은 "21대에 발의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논의와 발맞춰 제주4·3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정부안 대비 2조 2000억원 순증한 558조 예산이 확정돼 앞으로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갈 것"이라고 했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