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2일 아파트를 빵에 빗대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고 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비판했다. /더팩트DB

"빵도 아파트도 국토부장관이 만들 수 없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2일 아파트를 빵에 빗대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고 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며 "아파트는 빵과 달리 하루아침에 지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그 사실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빵도 아파트도 국토부장관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장관이 해야할 일은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을 만드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잘못된 주택 정책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24번이나 만든 정책 중에서 주택시장을 가장 크게 교란시킨 것은 최근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라며 "전월세 전환율을 크게 낮추면서 전환율이 높은 곳부터 전세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세 상승률은 제한해 놓았고 특히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전월세 전환율은 강제로 낮추어 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과 집 가격이 같아졌다. 이미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토부장관을 '빵투아네트'라고 부르는 민심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서민 가정들이 추운 겨울에 전세를 얻지 못해 느끼는 고통은 정말 심각하고 괴롭기 때문"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가구 호텔월세 시설 좋아'로 그 정책에 답한 것은 말문을 잃게 만든다"며 소수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호텔월세는 전체 청년들의 미래부채일 뿐이다. 문제도 모르고 해답도 모르고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르는 이들의 손에 맡겨진 우리 국민들의 삶이 안타깝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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