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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배지숙(국민의힘, 달서구6)의원은 대구시의 내년 예산안의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 배지숙의원 / 대구시의회 제공 |
코로나19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억공간 조성에 10억배정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 내년 예산안이 위드 코로나 시대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 제2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배지숙(국민의힘, 달서6)의원은 "대구시가 코로나시대에 맞게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다시 한 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통해 난국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긴축보다는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운용정책을 세웠다. 또, 코로나19에 취약한 지역축제, 대형세미나, 국제행사, 특히 문화관광 분야의 사업 중, 급하지 않고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축소하면서 POST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2021년 예산편성 방향은 S-방역, 민생경제 활력, 미래투자 등 3대 중점분야로 정해 40조를 확대편성했다. 부산은 경제역동성 회복과 도시안전 확보에 촛점을 맞추고 13조3천17억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구는 2021년 예산으로 ‘위드 코로나 속 일상회복’과 ‘경제도약’에 집중하기 위해 9조3천897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대비 단 1.7%증가한 것으로 부산5.6%, 인천6%, 광주10%, 경북10.6% 등, 코로나위기 타개를 위한 타 광역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예산편성과 비교할 때,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구시로서는 너무 소극적인 예산편성"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구시의 예산 편성을 보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공공안전 분야는 1천722억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비중이고, 다른 지자체가 감축하는 문화‧관광분야의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5.4%나 높은 2천671억원을 배정해 예산편성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최선봉에서 대구를 지키고 800여명의 환자를 치료한 대구의료원 내년 예산은 오히려 20억 삭감됐다. 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의료계의 헌신을 기념한다면서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19 기억공간조성’사업(기념관)에 무려 10억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4대 축제인 '대구컬러풀페스티벌(20억5천만원)','대구 국제 뮤지컬페스티벌(23억)','대구오페라축제(20억),'치맥페스티벌(10억)' 등의 문화예산은 오히려 예년수준 이상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배지숙 의원은 "지금은 대구시가 시민의 생계와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해 축제, 세미나 등의 예산을 과감히 연기, 삭감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심의해 달라"고 하고, "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대구시가 감염병의 최일선에 있는 대구의료원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보다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비해 제2대구의료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