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기업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조사 결과 발표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지역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유지‧안정지원 및 금융‧세제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어 관련사업 지원기간 연장 및 재원확대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특례지원’ 이 올해 종료되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되는 등 불안한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원기간 연장과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상공회의소(제주상의)는 최근 109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상 피해를 입은 기업이 75.2%(매우악화 26.6%, 다소 악화 48.6%)로 여전히 도내 많은 기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내년도 고용·투자 실행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예년수준으로 추진하는 기업이 고용은 88.0% 투자는 92.2%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내년 중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경기활성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보통(42.1%)"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대체로 불만족(26.2%)", "대체로 만족(25.2%)", "매우 만족(3.7%)", "매우 불만족(2.8%)" 순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확대·강화해야 할 지원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고용유지·안정 지원사업(33.3%)", "금융·세제지원(규모확대·납부유예 등)(30.3%)", "내수·소비 활성화(재난지원금, 소비쿠폰 제공 등)(20.0%)", "수출·해외마케팅 지원사업(9.2%)", "투자활성화(규제개선 등)(7.2%)"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 결과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정책과 금융·세제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추가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검토했으나 포기(34.9%)"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활용 중(27.4%)", "신청 계획 없음(26.4%)", "몰라서 신청하지 못함(7.5%)", "신청 예정(3.8%)" 순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제한된 지원요건(근로시간 20%이상 단축의무 등)(37.1%)"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부족한 지원수준(연간 180일, 9월까지 기간한정 90%지원 등)(27.6%)", "복잡한 신청절차(각종 신청서 및 증명서류 등)(19.8%)", "경직된 제도운영(기업의 선 지급, 후 정부지원)(7.8%)" 순으로 나타나 고용유지지원금 기간확대 및 재원마련 대책이 요구된다.
기업이 바라는 고용유지지원금 개선사항은 "고용유지 지원기간 확대(기존 연간 최대 180일 지원 한정 기간을 확대)(21.7%)", "지원금 신청요건 완화(근로시간 단축 비율 완화)(21.0%)", "기타 지원 강화(4대보험 등 기타비용 고려하여 지원 확대)(18.1%)", "기업규모 관계없이 동일지원(특수업종 제외 동일 지원)(12.3%)",
"타 지원금 중복 허용(청년고용지원금 등 중복 수혜)(10.9%)",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1일 지원한도 및 지원 비율 확대)(10.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결과,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도내 대다수 기업의 피해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고용유지·안정 지원사업, 금융·세제지원을 뽑아 이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 및 추가재원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27.4%에 그쳐 지원금에 대한 활용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원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과제로 지원기간 확대 및 신청요건 완화를 기업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원정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시스템을 정비․구축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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