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 중 결혼 문화에 대한 견해 조사표. /통계청 제공

"청년주거정책 지원에 포함해야" vs "아직은 시기상조"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3세 이상 10명 중 6명(59.7%)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고 답했으며, 3명(30.7%)은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년 전보다 3.3%p 증가하는 등 2012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화 시대를 지나며 과거 대가족이 보편적이었던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가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구성원의 수도 줄고 구성 양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2010년대 이후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노인부부, 딩크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구성원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속속 자리잡았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은 다수인 일반가정(결혼한 부부 사이에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을 기준으로만 설계돼 있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정책과 지원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년사회에서 동거에 대한 개념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서면서 '동거형 주거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 여자친구와 동거 4년차에 접어든 A(28)씨는 "저와 상대방 모두 결혼을 연애의 최종 정착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잘 맞았다. 결혼은 제도적인 장치일뿐 굳이 제도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사회적 관념에 맞춰 경제적인 지출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담을 질 여건이 아니기에 동거를 선택하게 됐다"라고 동거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남도의 청년주거정책이나 신혼부부지원정책 등을 보니 우리도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좀 더 지역에 오래 머물며 자리잡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장거리 연애를 하던 B(26)씨는 최근 남자친구가 거주하는 밀양시로 이직했다. 남자친구와 진지한 미래를 꿈꾸기 때문이다. 이에 B씨는 최근 더욱 동거에 대해 깊이 고려하게 됐다.

B씨는 "경남으로 이사를 오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경남은 청년층 인구 유출로 매년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데 청년이 머물게 할 수 있는 주거정책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 같다"며 "그러나 청년주거정책에는 동거형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마련돼 있지 않아 남자친구와 따로 살면서 청년주거지원을 받는 게 이득일 지, 아니면 남자친구와 살림을 합쳐 집값을 반씩 부담하는 게 이득일 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0년대 이후 가족의 형태는 다양한 모습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사회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픽사베이

김현미 경남도 청년정책추진단장은 "청년주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동거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을 갖고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동거에 대한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점은 연령별로 삶의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기성세대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적인 정책은 누구나 공동체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정책을 펼칠 때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남도 역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 올해 1월 가족부서가 새로 구성됐으며 내년 1월에는 청년주거복지담당이 별도로 생긴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남지역 한 의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동거에 대한 지원정책을 만들면 무분별한 동거를 조장하고 성적문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특히 아직 경남도의 1인 가구에 대한 제도도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동거까지는 시기가 이르다고 보여진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동거문화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동거를 하는 사람들도 결혼한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더불어 동거 중 아이가 생기게 되면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아이에 대한 양육비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한다.

경남도는 최근 청년정책을 추진하며 청년정책플랫폼을 통한 '경남 맞춤형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완성했다. 하지만 아직 동거형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은 논의되지 않는 상황이다.

가족의 형태가 빠른 속도로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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