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 및 최루탄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하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치유방안 등을 살펴보는 ‘국가폭력과 6월항쟁’ 토론회가 25일 광주광역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사)광주전남6월항쟁 제공

광주전남6월항쟁·박미정 광주시의원 공동주최, ‘국가폭력과 6월항쟁’ 토론회 성료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19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치유방안 등을 살펴보는 ‘국가폭력과 6월항쟁’ 토론회가 25일 광주광역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광주전남6월항쟁과 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광역시, 광주트라우마센터, 광주MBC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학계 및 전문가, 피해자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1980년대와 1990년대 특히 6월민주항쟁 시기 시위와 체포과정 그리고 조사 및 고문 과정에서 공권력의 폭력이 광범위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루탄부상자 및 폭력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부상자 및 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 등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가폭력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고 향후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우와 치유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인사말에서 "1987년 6월항쟁 당시 저는 노동운동으로 감옥에 갔다. 국가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에 누구보다도 국가폭력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6월항쟁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최루탄에 의해 부상당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조례를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는 '6월민주항쟁 시기 국가폭력 실태와 피해자 치유방안'이란 주제 강연에서 "일제강점기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현대사에서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최루탄이 어떻게 사용됐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겼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줬다"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최루탄 피해자들의 고통과 손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이에 근거한 최루탄 피해배상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유공자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보훈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즉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거나, 여러 가지 군 복무와 관련된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유공자, 순직 등을 중시하는 현재의 보훈체계에서 설 자리가 매우 애매함) ‘국가유공자’만이 아닌 ‘국가피해자’란 개념을 도입해 최루탄 피해자들을 포함한 광범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보상과 필요한 경우 의료 및 생활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피해입증책임을 피해자 당사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최루탄 피해의 경우 가해자인 경찰 스스로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7년 6월항쟁 당시 최루탄부상자협회를 조직해 초대회장을 엮임한 구용기 회장은 '이제라도 최루탄, 공권력의 희생자들에게 관심을'이란 주제 발표에서 "여러 피해 부상자들의 피와 눈물은 위선자들의 성과물이 돼 그들의 독점물이 돼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피해 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계기가 되고 그 분들의 당시 선택이 옳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87년 6월 23일에 금남로에서 집회에 참가하다가 전경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서 크게 다쳐 전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가까스로 살아난 직접적인 국가폭력 피해자인 광주전남6월항쟁 부상자위원회 이웅범 위원장은 '민주화운동 부상자들의 치유,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란 주제 발표에서 "분단과 전쟁, 독재로 이어진 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국가폭력 피해자를 양산했으나, 정부수립 이후 국가폭력의 피해에 대한 조사나 그에 대한 배상 및 치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비판하며, "고령화와 노령화, 후유증 심화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의료지원이 진행되는 등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가폭력 피해사례로 두 차례의 고문을 당한 뒤 정신병을 앓게 된 이상호씨, 시위 도중 경찰이 던진 돌맹이에 오른쪽 눈을 잃고 눈을 감싼 뼈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은 김재구씨, 시위 도중 경찰이 던진 돌맹이로 추측되는 물체에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피해를 입은 김성보씨 등이 직접 증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와 박선영 열사의 어머니인 오영자 여사가 참석해 축사를 해주었으며, 광주트라우마센터 명지원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가했고, 6월항쟁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광주전남6월항쟁 김상집 이사장, 박흥산 상임이사, 박석면 전 전남도의원, 전남대민주동우회 박대수 운영위원장,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광주전남추모연대 김순 집행위원장,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광주전남6월항쟁 임한필 사무처장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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