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두고 이재명-석동현 설전…"공수처 필요성 자백" VS "땅 치고 후회말라"
입력: 2020.11.23 18:03 / 수정: 2020.11.23 18:03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자백한 전직 검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석동현 변호사를 비판했다. /더팩트DB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자백한 전직 검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석동현 변호사를 비판했다. /더팩트DB

페이스북서 공수처 설전 이어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석동현 변호사가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가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에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현행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석 변호사는 이에 "나중에 가서 설마 그럴 줄 몰랐다고 공연히 땅 치지 마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다시 이 지사가 석 변호사를 공개적으로 쏘아붙였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자백한 전직 검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석 변호사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대법관, 판·검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공무원, 시·도지사 등이며 전·현직 모두 해당된다"며 저 역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직 고위 검사출신으로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후보인 석동현 변호사께서 페북에서 공수처법을 두고 '정권 눈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라'고 충고하셨다"며 "공수처 대상은 익히 잘 아는 바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걱정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그는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는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라면서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하셨느냐"며 "검사 출신인 석 변호사 스스로 검찰은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정권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이 언제든지 검찰을 이용해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면 권력을 분산해 서로 감시 견제하는 것이 최선의 통제방안"이라며 "그것이 바로 검사를 수사하며 검찰과 상호 견제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눈 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전직이고 현직이고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라며 "경기지사 그만 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고 또 나중 가서 설마 그럴줄 몰랐다고 공연히 땅 치지도 마시기를 바란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 지사는 줄곧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에 오른 석 변호사를 후보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법 개정을 해서라도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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