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오는 20일부터 지급한다. 지역내 1만4000여 농가가 대상이며 지원 규모는 316억원이다./나주시 제공

올해부터 6개 직불 통합·개편…1만4000여 농가 대상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지급

[더팩트ㅣ나주=문승용 기자]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오는 20일부터 지급한다. 지역내 1만4000여 농가가 대상이며 지원 규모는 316억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존 쌀 고정·변동, 밭 고정, 조건 불리 직불사업 등 6개 직불을 통합·개편했다.

재배작물, 경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기존 직불제와는 달리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3단계로 구분해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소농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수가 120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규모는 총 315억9700만으로 작년대비 157억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중 0.1~0.5ha농가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7억원(4804농가), 0.5~2ha 및 2~6ha 등 구간별로 구분되는 면적직불금은 259억원(9783농가) 규모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시기를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등을 고려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영농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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