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덕인 기자

현 정부와 차별성 부각 의도 해석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가 선별적 방식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효과가 없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선별로 현금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는 (효과가) 전혀 다르다"며 "분배에 도움이 안되고 소비효과도 '뚝'"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더 많은 소비지원금(5만원)의 혜택을 드리고자 신규 정책을 시행한다"며 "지역화폐에 새로 가입해 20만원 이상 충전하면 그 즉시 5만원을 드린다. 지역화폐, 쓰면 쓸수록 소상공인도 살고, 나라경제도 산다"고도 했다.

이날 이 지사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현 정부와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이 지사는 이 문제를 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써 홍 부총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홍 부총리가 자신을 향해 철이 없다고 비난한 데 대한 반격의 차원에서다.

이 지사는 당시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인 것이냐"며 "(서구 선진)국가들이 무능하거나 경제와 재정을 몰라서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했다고 보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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