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 시의회에 도시공사 설립 관련 조례안 철회 신청[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가 추진한 ‘포항도시공사’설립이 9개월 여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포항시가 17일 포항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포항도시공사 설립’과 관련된 조례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폐회되자, 이날 오후 관련 조례안 철회신청 공문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공사설립과 관련해 앞서 3회기 동안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또다시 다음 회기에 논의를 다시 하겠다고 하니, 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달라질 것이 없어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어 조례안 철회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의원님들이 준비가 덜 됐다, 사업의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하시는 데, 사업이라는 것이 맞다 안맞다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증을 거치게 돼 있고, 이는 공사가 설립돼야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설공단으로서는 구체적 사업을 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또 "현재 코로나19 상황아래 포항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 하시는데, 본격적인 투자는 공사전환 후 3~4년이 지나야 이뤄지게 되며, 포항시의 재정규모나 재정상황을 볼 때 출자비 10억도 못 투자할 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 어려운 상황이라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은 해야한다"고 하소연했다.
포항시의 조례안 철회신청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원장인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은 "조례안 철회 공문이 접수됐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최선을 다해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논의를 이어왔다는 것만 이해해 달라"며 입장을 밝히기를 유보했다.
포항시는 지난 2월 ‘포항도시공사’ 설립과 관련 시의회에 첫 보고 한 이후 시의회에 대해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 8월 임시회부터는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포항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왔다.
아울러 도시공사 설립을 위해 설립자본금 10억원과 향후 5년 동안 지원금 30억원 등 영일만4 산단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채 400억원 발행도 함께 요청했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간담회에서 또 다시 다음달 회기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되자 포항시가 조례안 철회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 같은 사태가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집행부가 적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 하기위해서는 시의회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 줘야하는 데 9개월여 동안 논의만 해 온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닥치지 않은 위험에 대해 심사숙고 하는 것은 맞으나 그것에 매몰된다면 아무런 사업도 추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상임위의 지나친 신중을 경계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시의회가 '감시 및 견제'기능이 아닌 '반대 아닌 반대'를 했다"는 목소리가 있다.
아울러 포항시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답답한 마음을 이해하지만 조례안 철회라는 다소 감정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성숙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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