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들이 포항시 자치행정국으로부터 조례안 및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포항=김달년기자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지방채 발행과 사용처에 우려 밝혀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가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1,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11일 포항시가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 분 200억원을 비롯 2021년 예상 부족분 800억원 등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른 부족분 206억원, 3차 국가 추경 시비부담분 230억원, 2020년 결산추경(법적의무경비)144억원 등 580억원이 부족하다.

이에 실행예산 330억원, 추가감액 50억원 등 380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부족분 2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빌려 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세입전망으로 지방세 등 자체제원 4,253억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5,950억원, 국도비보조금(추계) 7,000억원 등 1조7,203억원 인다. 이에 반해 세출 전망은 1조 8,003억원으로 8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지역개발기금을 통해 부족분 800억원을 조달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채 800억원에 대한 용도로는 영일만항4일반산업단지 조성 400억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보상 150억원, 다원복합센터 부지보상 100억원,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100억원, 국지도 20호선(효자~상원)건설 30억원, 흥해 공공도서관 건립 20억원 등에 사용할 것으로 보고 했다.

현재 포항시의 지방채는 10월말 현재 562억원으로 관리채무부담도 15.7%로 양호한 실정정이다.

한편 보고를 받은 시의회 자치행정위원들은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과 사용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희정 의원은 다원복합센터 부지보상과 관련해, "전체 사업규모가 446억원으로 포항시 재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따져 물었다.

복덕규 의원은 "영일만항4일반산업단지 조성자체가 분양이 어렵도록 되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며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하며, 4단지 조성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강훈 의원은 "영일만항4일반산업단지에 400억원 투입하면 산업단지 전체가 조성되나? 일부만 조성되나?"를 물의며 "지방채를 내려면 미래지향적인 빚이 돼야지 카드 돌려막기식 빚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웃풋(Output)에 대한 검토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라정기 예산법무과장은 "영일만항4일반산업단지 400억원은 4단지 입주기업인 에코프로와 분양예정인 GS의 산업용수 공급시설과 폐수처리를 위한 배수지 건설 등에 사용 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지적을 감안해 지방채가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