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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대경연구원 오창균 원장(좌측)에게 질의하는 임태상의원(우측)/ 대구시의회 인터넷 영상 갈무리 |
임태상의원 "대구경북행정통합 취지도 모르고 연구하는 대경연구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1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의 기획조정실과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감사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쏟아졌다.
대경연구원 오창균 원장이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 시작은 대구경북연구원이 아니라 시장님의 현실인식에 따른 대안이다"이라고 말하자 임태상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대구경북연구원 원장님은 대구경북행정통합 취지에 대해 모르고 연구하는 걸로 보인다"며,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은 연구기관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4월 대경연구원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이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가 시장, 도지사로 부터 시작됐는지 대경연으로 부터 시작됐냐 "는 질의에 대해 대경연구원이 시작한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이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공론화위원회 위원도 찬성이 아니라 반대 의견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진지한 통합논의 할수 있다"면서 공론화위원 자격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공론화위원은 총 30명으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각 15명을 추천해서 구성되었다.
공론화위원 구성에 대해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공론화위원장인 김태일 교수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연령, 지역 , 직군을 반영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도 위촉했다."고 말했다.
임태상 의원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2022년까지 대구경북행정통합 한다고 일정을 정해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안된다. 시도민들 세부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찬반투표 들어가는 것이 말이 되나?"고 말했다.
김지만의원(국민의힘, 북구2)도 "예전부터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했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벌써 전제가 행정통합을 전제로 두고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동안 대구경북이 한뿌리 상생 외칠때 시민들의 젖줄인 취수원 이전 해결됐나? 맑은물공급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했는데 먹는 물 하나 나눠 먹는 것도 쉽지 않았다. 얼마전 겨우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 한번 반영된적 있냐"고 따져 물었다.
윤기배의원(국민의힘, 동구3)도 일본 오사카지방의 행정통합 실패 사례를 들면서 "결론적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 예산낭비다. 코로나 때문에 한푼 아까운 이시기에 꼭 해야 되나? 대경연구원에서 시장, 도지사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 말고, 정말 대구경북 시민들을 위해 팩트를 알려줘야 한다. 여기 저기 눈치보지 말고 대구경북 시민들 위해 냉정하게 연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연구원 오창균 원장은 "지금 대구와 경북이 처한 상황은 과거 70~80년, 90년 초반과는 다르게 지금의 대구경북 경쟁력은 그대로 둬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은 수축단계 있다. 그동안 경제통합, 상생해봤지만 행정분리해서는 답없다"고 말했다.
또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다른 지역들하고 경쟁하려면 최소단위가 500만이다. 대구, 경북 독자적으로 힘을 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