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에 대해 '비행장 주변 장애물 존치 여부를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김해신공항 추진이 사실상 백지화 기로에 놓였다. 부산시와 부·울·경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환영하면서 가덕신공항 패스트트랙의 조속한 진행을 유도하는 분위기다. /김해국제공항 제공

부산시 “가덕신공항 패스트트랙 준비해야”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비행장 주변 장애물 제거’로 나오면서 김해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인 가운데, 부산시와 부·울·경 시민단체는 11일 늦었지만 환영하는 분위기다.

법제처는 10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의뢰한 공항시설법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인공물이든 장애물이든 항공기 이착륙시 충돌 위험이 있는 장애물 존치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내놨다.

김해공항 확장 추진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부산시와 협의해 신설 활주로 부근에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넘는 산악 장애물(경운산, 임호산 등)을 절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산을 깎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프랑스 파리항공관리공단의 용역 결과를 근거로 산을 절취하지 않아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증위 산하 안전분과위원회는 산악 장애물을 존치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최종보고서에 적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검증위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이날 ‘장애물 존치 여부를 국토부가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김해공항 확장안은 법률에 위반된다’는 부산시의 입장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이 같은 결론을 검증위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안전에 걸림돌이 되는 산악 장애물을 모두 절취해야 하는데 최소 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검증위가 법제처의 해석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최종 발표까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는 분위기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5일 열린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총리실의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발표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다음 단계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빨리 밟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제처는 유권해석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 중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동남권 관문공항의 새로운 입지 선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10일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약에 (김해신공항이)부적절하다고 나온다면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하는 선택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입지 선정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층 완화된 태도를 보였다.

강진수 가덕신공항유치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은 "부·울·경 800만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결돼서 다행"이라면서도 "대체공항으로 조속히 가덕신공항이 선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덕신공항유치국민행동본부, 김해신공항건설반대대책위원회, 가덕신공항유치거제시민운동본부 등 부울경 3개 시민단체는 11일 오후 1시 부산 중구 영도대교 앞에서 가덕신공항 유치를 촉구하는 '굿바이 김해! 환영해요 가덕신공항!'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정부는 결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영도대교 왕복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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