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10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광주시의 박물관·미술관의 내실 있는 운영, 교육기관·도서관의 저작권법 저촉 부담과 휴관 시 도서관 밖에서 도서 등의 열람이 가능한 길이 열렸다./ 이병훈 의원실 제공

이병훈 국회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팩트 ㅣ 광주=나소희 기자] 박물관·미술관의 내실 있는 운영, 교육기관·도서관의 저작권법 저촉 부담과 휴관 시 도서관 밖에서 도서 등의 열람이 가능한 길이 열렸다.

그간 박물관·미술관 측에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0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정책위원회 신설 등 박물관·미술관의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예술·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면서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안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개발·보급해 교육기관등이나 도서관이 공중송신 등을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서관 밖에서 도서등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 및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도서관이 휴관하는 경우에 도서관 밖에서 도서 등을 열람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도서 등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제방지조치와 관련한 교육기관과 도서관의 부담을 줄이고, 저작물 권리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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