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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2020년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이 감사에 들어가기전 선서를 하고 있다./안동=오주섭기자 |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원 성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문제
[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 경북교육청의 산하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성범죄, 음주운전등 비위사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경북교육청에서 열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비위사실을 통보 받은 현황에따르면 음주, 특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등 범죄 사실도 다양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희영위원(예천)은 이 같이 교육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태가 많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안위원은 "교사 음주 적발건수가 78명인데 비해 징계 건수는 26명으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며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미경위원(비례)은 "지난 달 국감에서 경북도내 A여고 기간제 교사가 n번방 출입을 해 물의를 일으킨 것을 도교육청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연유를 물었다.
박위원은"지난 8월에 기간제 교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는데도 몰랐고, 국감 때도 모르고 있어 전국 적인 망신을 당하도록 뭐 했냐"며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 비위공무원 통보 현황 감사에 관련 통보 된 처분 내용을 보면 성매매알선 등 내부적으로 성매매, 추행 사건일어 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다.
이어 박 위원은 "성추행 사건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매번 지적이 되면 문제 를 해결해야 한느데 사후 약방문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위원은 "학생들간 성폭력 문제도 문제지만 학원강사들 조차도 성범죄 경력 위조 발급 대책 등 성문제에 대한 총체적 문제라"며 해결책을 물었다.
이에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2년간 총 5건이 교사와 학생 간 성폭력이 발생 했다"며"학원 정기지도점검을 매년 1회 실시해 자격 여부를 따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개시 통보는 임용권자에게 연락이 돼 보고를 누락 하는 경우 많다"며"국감이후 각 학교에 철저히 보고하라 지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