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이른바 '커밍아웃' 검사들을 향해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이라며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도지사도 인권침해…힘없는 국민들에게 어찌할지 끔찍"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반발하고 있는 이른바 '커밍아웃' 검사들을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이라고 표현하며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엇을 지키려는 검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님들이 검란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진정 무엇이냐"고 운을 뗐다.

이 지사는 "법질서 최후 수호자로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에 따라 인권보장과 국법질서유지를 위한 검사의 공익의무를 보장받기 위해서냐"며 "아니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죄를 덮어 부를 얻고, 죄를 만들어 권력을 얻는' 잘못된 특권을 지키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면, 님들의 선배나 동료들이 범죄조작 증거은폐를 통해 사법살인과 폭력 장기구금을 저지른 검찰권남용의 흑역사와 현실은 왜 외면하느냐"며 자신의 형님 관련 사건을 인권침해의 예로 들었다.

이어 "이러한 파렴치와 무책임,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관련 검사나 지휘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없다"며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으로 고문과 폭력, 증거조작을 자행하며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죽이고 가둔 것은 일반적 살인이나 체포감금보다 훨씬 심각한 중범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증거은폐와 범죄조작으로 1380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를 죽이려 한 검찰이 과연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끔찍하다"며 "선배 동료의 검찰권남용과 인권침해, 정치적 편파왜곡수사에 침묵하는 한 '검란'은 충정과 진정성을 의심 받고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검사들이 국법질서와 인권의 최종수호자로서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소리 없이 정의수호와 인권보호라는 참된 검사의 길을 가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는 검찰개혁을 응원한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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