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학개미를 죽이지 말라: 정부는 대주주 자격요건 하향을 철회하고 거래세 인하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를 비판했다. /이동률 기자

"대주주 자격요건 하향 철회, 거래세 인하 로드맵 제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동학개미를 죽이지 말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학개미를 죽이지 말라: 정부는 대주주 자격요건 하향을 철회하고 거래세 인하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원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급상승했다"며 "주택으로 자산 상승을 도모할 수 없는 중산층, 서민, 그리고 청년들이 올해 주식시장에 대거 진입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44조와 14조원을 매수해 동학개미가 됐다"고 운을 뗐다.

원 지사는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자본시장을 튼튼하게 해 이들 동학개미들이 한국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에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는 당장 대주주 범위의 하향계획을 철회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가 2023년 도입됨에 따라 응당 점진적으로 폐지를 해야 하는 증권거래세의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삼성전자 주식 3억을 들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분류하겠다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제정신이냐"며 "정부는 투자자와 학계가 지적한 문제점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고주의적 시각에서 편법으로 양도세를 더 걷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주주 자격요건 하향을 통한 편법적인 증세와 거래세 감소에 입 다무는 논리 없는 감세 거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산층, 서민, 청년을 비롯한 동학개미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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