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운명 가른다.....대권가도, 경남도정 등
입력: 2020.10.31 08:00 / 수정: 2020.10.31 08:00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거공판이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거공판이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경남도 제공

각계각층 여러 해석 나오며 신경전 고조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11월 6일 예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무죄 여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내후년에 있을 대선의 판도와 경남도정의 핵심과제들에 대한 추동력이 요동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김 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좋을 것이라 믿는다. 김 지사가 현재도 경남을 위한 큰 사업들을 유치하며 경남의 미래를 위한 길을 잘 닦고 있지만 무죄가 확정되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큰 힘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시민 A(58)씨는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김경수 지사의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경남도를 성공가도로 이끌고 있는데다 대권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김 지사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지사의 항소심은 조심스럽지만 1심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면 사실상 대권주자로서의 자격은 박탈된 것"이라며 "경남도지사의 보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약지도. /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약지도. /경남도 제공

'노무현-문재인' 직계를 잇는 김경수 지사의 선고 결과는 차기 대권구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여권의 차기 대선 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집결했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 김경수 지사의 대권주자 만들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말들이 벌써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특히 이와 맞물려 경남의 주요 핵심사업들도 순풍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또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김 지사는 더 이상 대권주자로 언급될 수 없을 것"이라며 "김 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짐은 물론이고 대법까지 간다면 과연 민선 7기 내에 재판을 모두 끝낼 수 있을 지도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심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항소심에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3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량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DB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DB

또 김 지사의 재판 결과는 경남도정의 핵심 사업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18년 선거 때 "완전히 새로운 경남, 힘있는 도지사"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후 제1호 공약인 남부내륙고속철도를 비롯해 스마트산단 프로젝트, 부산항 제2신항 진해 유치, 동남권 메가시티, 강소연구개발특구 선정 등 경남도의 큰 국책사업들이 탄탄대로인 상황이다.

특히 올해 경남도정 사상 국비 첫 5조원 시대를 열면서 여권 도지사의 맨파워를 입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지사의 재판결과에 따라 흔들릴 경남의 핵심과제들에 대해 불안해 하는 시민들도 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시민 B(34)씨는 "현재 김 지사 도정은 무난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는다.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만약 재판 결과에 따라 경남도지사 자리가 공석이 된다면 경남 도정에 큰 혼란을 초래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사람이다. 저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두 대통령(노무현, 문재인)께 누를 끼치게 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늘 매사에 조심하고 처신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선을 다해 밝혀왔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진술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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