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기능 상실한 '가락IC 무료화' 추진한다
입력: 2020.10.29 11:46 / 수정: 2020.10.29 11:46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고속도로 무료화도 수도권 편중"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이 ‘가락IC 무료화’ 추진에 본격 나섰다.

신상해 의장은 오는 30일 전남 장성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시도 권역 내 고속도로 구간 무료화 건의안’을 제안하고 ‘가락IC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신 의장은 현재 불합리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가락IC를 포함한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무료화를 촉구하며 통합채산제에 제외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경부고속도로 울산선 구간과 남해고속도로 내서IC~동마산 구간의 사례 소개를 통해 공동대응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 의장은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30년 이상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가락IC는 그 동안 항만물류 수송은 물론 인근 산업단지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형평성 문제와도 이어진다"며 "전국 고속도로 무료구간(총12개 노선 18개 구간, 162km)의 82.7%인 134km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부·울·경 그리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의 공동대응을 통해 문제해결의 물꼬를 틔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부산권역 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서부산요금소 구간은 30년 이상 통행료를 징수해오고 있다. 신 의장은 아직까지 10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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