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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주장에 대한 국민 공감도 여론조사 결과표. /그래픽=전북도의회 제공 |
"지역주민 지방자치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 확대해야"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전국 성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자치분권에 관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4.8%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62.4%가 적절했다고 답해, 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한 것으로 평가했다.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4.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21.5%) 보다 높았고, 현재보다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도 83.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민의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6.9%로 반대한다는 응답(17.9%) 보다 높았다.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찬성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에는 55.9%의 응답자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78.1%로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의 요구증가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조직 운용의 자율성 강화에 응답자의 다수가 동의했다.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70.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여론조사와 관련 "지역 주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와 자치분권에 대한 중요성이 재확인된 만큼 지역주민이 지방자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가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유무선 RDD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