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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기존의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부실감사가 예상된다면서 '감사일정 조정'과 '개별감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전경 - 박성원 기자 |
실질감사와 관계없는 '자료수집', '결과보고서 작성'등은 일정에서 빼야...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11월에 예정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부실감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2020년도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부실감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19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정책제안을 했다.
복지연합은 감사일정과 방식의 2가지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41조 1항에 의해 광역의회는 14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구시의회도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진행이 된다.
복지연합은 이 일정 중에 실제 감사와 상관없는 날이 있어 법에 보장된 감사 기간보다 실질적인 감사 기간이 훨씬 더 짧다고 지적했다.
감사기간 중 주말이 두 번이나 포함되어 4일이 빠지면 실제 감사기간은 10일에 불과하다. 이 중 기획행정위원회는 5일, 교육위원회는 7일,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는 8일이고, 건설교통위원회만 10일을 모두 채운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 주말 4일, 자료수집 3일, 결과보고서 작성 2일 등 9일을 빼면 실질 감사는 5일에 불과해 부실감사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기행위는 대구시의 정책과 예산, 재난, 감사, 홍보를 다루는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감사관, 대변인 등 대구시 정책의 주요 핵심 지원부서인 만큼 행정사무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료수집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완료하고, 감사일정에 자료수집일은 빼고 감사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별로 해당부서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인데 한번 지나간 부서는 다시 부르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집행부도 하루만 잘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면서 "개별감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감사 방식은 상임위별로 전체 위원이 모여 진행하다보니 한 의원의 질의가 길어지면 나머지 의원은 지루하게 기다리거나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는 다른 의원이 그냥 넘어가자고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다.
복지연합은 "이런 행정사무감사 방식은 누이 매부 좋은 가장 편한 방식이다. 그래서 늘 부실감사, 수박 겉핥기식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개별감사제를 상임위별 질의답변 감사와 병행해야 한다"면서, "문제는 대구시의회의 ‘의지’인데 내부적으로 집행부 눈치, 전문성 부족과 역량 부족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이유로 반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동식(더불어민주당, 수성구2) 의원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문제사안에 대해 충분한 감사가 이뤄지지 못할 때가 많다"며 일정 개선과 개별 감사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구시의회 장상수(국민의힘,동구2) 의장은 "현재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짧다는 것은 동의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불필요한 감사일정과 개별감사제도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감사일정을 조율 할 수 있고, 상임위별 조율을 통해 개별감사제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문제사안에 대해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독점하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입성해 메기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시민단체에서 나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