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질문을 받은 뒤 답하고 있다. /부산=조탁만 기자

조경태 의원 “최저임금 미달하는 장애 교사 처우 개선해야"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부산대학교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조국 자녀 부정입학 의혹’ 카드를 꺼내들었다. 곽 의원은 국감에 참석한 차정인 부산대 총장에게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가 허위일 경우 자동으로 입학 취소다. 이 규정이 바뀝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차 총장이 "학칙은 다르다. 전형 공고는 그대로다"고 답하자 곽 의원은 "총장이 바뀌니까 답변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경전은 더 이어졌다. 차 총장은 "전호환 전 총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학칙을 언급하지 않았다. 전형 공고도 그대로다"고 말하자, 곽 의원은 "자기소개서가 그대로 있으면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전형 공고문(자동으로 입학 취소)을 달리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에 차 총장은 "입학 공고문에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상위 규정인 학칙은 다르다"며 학칙에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고, 부정한 방식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소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곽 의원은 질의 말미에 "같은 법학자로서 부끄럽다"는 발언을 하자 차 총장은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맞받아치는 등 날을 세웠다.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부산=조탁만 기자

이날 국감에서는 부산대를 겨냥한 포화가 쉴새 없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은 차 총장에게 "공직자는 누구보다 청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직자 마음가짐이 상당히 바르고 모범이 돼야 한다"며 "조국 전 장관, 장관이라고 말하기도 싫지만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이 SCI 논문을 쓸 수 있는가. 그것은 명백히 엉터리이고 반칙과 특권이다. 더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다. 정권이 주인이 아니다. 유념해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위험한 바이러스센터를 짓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우한바이러스 양산센터 건립 의혹’에 대한 부산대의 공식적인 입장을 따져 물었다.

이는 지난 9월 지역의 한 언론에서 김두관 의원이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에 한중일바이러스센터 건립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보도에 대한 부산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 이에 차 총장은 "한중일바이러스센터 건립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며 "내용 자체를 정확히 모르는데다 정확한 제안을 받은 바도 없다. 만약 센터가 보도된 것처럼 위험하다면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에 센터를 짓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2017년의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부산대병원을 떠났다며 공세를 폈다.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의 피해자 11명 중 10명의 전공의(나머지 한명은 당시 군의관)가 부산대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은 마쳤지만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5명의 교수 중 4명은 부산대병원에 그대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물고 늘어진 것.

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의원도 거들었다. 그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고 지원받은 연구비조차 반환하지 않은 전국 대학교 중 부산대가 약 7억900만원(5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석준 교육감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산=조탁만 기자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부산대, 경상대,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에는 부산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이어갔다.

조경태 의원이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장애 교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를 언급한데 대해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 다른 특수학교 장애인 교사도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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