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가 19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에서 찬반 주민투표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부산=김신은 기자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 서명운동 돌입…추진위 "15만여명 서명 받을 것"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미군 세균 실험실이 폐쇄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의 폐쇄를 위한 찬반 주민투표 추진 기자회견이 19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에서 열렸다.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참여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산시가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끝내 거부한 것을 두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책임도 망각한 채 부산시민의 권리마저 막아나선 것"이라며 주민투표 요구를 위한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날 오미선 남구대책위 공동대표는 "부산 남구 감만동의 부산항 제8부두에는 고도의 위험시설인 미군의 세균무기 실험실이 있다. 미군은 본토에서 이 같은 실험실을 유타주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지하 40m 벙커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것은 이 실험실이 얼마나 위험한 시설인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위험천만한 시설이 부산의 도심 한가운데, 주택가 인접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음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정부와 지자체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위험한 세균 실험은 하지 않는다’는 미군의 거짓된 주장을 전달하는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만은 없어 부산시에 부산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증명 신청을 했으나, 시는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며 "350만 부산시민이 직접 나서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도의 위험시설인 미군 세균실험실을 반드시 폐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이 2015년 이후 국내로 생화학 물질(보툴리늄, 리신, 포도상구균)을 3차례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이 이재정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차례에 걸쳐 부산항 8부두, 군산, 오산, 평택 미군기지에 세균무기실험 샘플을 반입했다.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의 경우 2017년에 10병, 2018년에 26병, 2019년에 56병의 세균무기 실험 샘플이 반입됐다. 매년 샘플 수량이 확대된 것은 미군의 세균무기 실험이 확대강화됐다는 정황이라고 추진위는 주장했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달 18일 부산시에 주민투표 청구인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이는 미군 시설의 폐쇄 여부를 직접 주민에게 묻는 방식인 ‘주민투표’를 즉각 수용하기 위한 행정 절차 중 하나다. 다만, 주민투표조례에 명시된 청구인 서명 조건인 부산시 유권자 20분의 1인 15만여명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부산시는 주한미군 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지방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 절차를 거부했다.

추진위는 관계자는 "부산시민들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에 직접 부산시민들이 나서서 이 일을 진행하겠다"며 "15만여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정부와 부산시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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