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11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 현장. /부산시 제공

부산시의회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국토교통위 의원 전원에 전달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는 ‘빌딩풍’, ‘초량 지하차도 참사’,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신종재난으로 떠오르고 있는 ‘빌딩풍’ 피해가 고층빌딩이 밀집한 부산 해안가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한 부산시의 안이한 대처가 이날 국감에서 잇따라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부산에는 특히 초고층 건물이 많다. 전국 113개 중 부산에만 42개, 이 중 27개가 해운대에 집중돼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내년에는 더 심해질 수 있는데, 특히 해안가에 만들어진 고층빌딩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구을) 의원은 "빌딩풍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하는 신종 사회 재난"이라며 "부산 해안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태풍으로 전국에서 똑같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부산이 앞장서 빌딩풍 관련 연구와 대책 수립을 선도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 /부산시 제공

빌딩풍은 바람이 고층 빌딩 사이를 지나면서 서로 부딪쳐 순간적으로 기존 속도의 배기량 또는 그 이상의 세찬 돌풍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올해는 태풍 ‘마이삭’이 부산 상륙 당시 해운대 고층건물 인근에서 평균 풍속의 두 배 가까운 빌딩풍이 발생하면서 외벽과 창문, 주변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진 의원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빌딩풍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초고층 빌딩에 적용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빌딩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물 설계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초고층 신축 때마다 빌딩풍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부산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방재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운 '인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 /부산시 제공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오후 10시18분쯤 부산에 시간당 80mm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차량 7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고, 운전자 3명이 숨졌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부산시청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시청 집무실을 비우고 관사로 퇴근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경찰도 인재로 규정하는 사건"이라며 "부산시장 부재로 인해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권한대행의 책임이 막중하다. 평소보다 더욱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이번 참사는 지난 2014년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참변을 당한 사고와 비슷하다"며 "두 사고 모두 '진입금지 알림 전광판'이 작동하지 않았고, 진입차단설비도 없었다. 비상 대피 방재설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변 대행은 이에 "무한책임을 느낀다. 앞으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초량 참사를 계기로 부산시 재난대응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부산시 제공

이후 변 권한대행은 진선미 국토위원장에게 1분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이번 지하타도 참사에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말을 한 적 없다. 사건 당시 조치를 지시했으며, 유가족 면담 거부도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부·울·경 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신공항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 이날 "현재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부산의 가장 큰 현안이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의 당위성에 대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오늘 국감은 부산의 현안을 최대한 알리고 정치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가덕은 김해가 넘어설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방어만 하고 있는 국토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국무총리실 검증위는 비행 절차 수행 문제, 서편 유도로 건설, 확장성 등 4가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안전과 소음 문제는 기본계획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해공항 확장은 가덕신공항보다 많은 불리함이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니라 부산도 가덕 신공항을 중심으로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은 "객관적 사실만 보면 (국토부가)김해신공항으로 결정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김해공항 확장과 새 공항 만드는 비용이 비슷하면 김해신공항 만드는 게 오히려 비용 많이 들 수 있는데 (국토부가)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박재호 의원실 제공

한편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이날 국감을 맞아 국토교통위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덕신공항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박 위원장은 부산에서 35년 동안 정치 생활을 하며 느꼈던 것과 점차 쇠락하는 부산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국감 위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후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 30명 전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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