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 을)이 올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1천 3백만건에 이른다며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실 제공

민형배 의원 “대부분 해킹으로 발생…법 제도정비 시급”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올해 7월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1300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올해 유출건수는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유출건수의 4배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2017~2020년)간 개인정보 유출내역에 의하면, 2020년 7월말 현재, 유출된 개인정보는 1324만3958건이다. 지난 2017년 317만3,389건에 비해 4.17배 가량 증가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619만3,294건과 977만1,021건이 발생해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유출의 대부분은 해킹에 의한 것으로 10건 중 9건을 넘어섰다. 지난 4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3천2백38만건 중 90.52%인 2천9백31만건이 해킹으로 발생했다.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는 7.58%였으며, 업무과실과 직원과실이 1.07%와 0.70%, 고의적인 유출도 0.13%에 달했다.

2017년 이후, 온라인을 통한 유출은 2383만건이었고, 민간부문 유출은 838만 건이었다. 공공부문 유출도 15만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행정처분은 절반 이상인 53.3%가 시정명령에 그쳤으며, 부과된 과태료는 25억8400만원, 과징금은 59억1200만원이었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에도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다. 새로 출범한 개인정보보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법과 제도 정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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