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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노인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동의원실 제공 |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갱신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면허반납 저조
[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반면 노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교통안전교육 실시에도 속수무책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대국민 교통안전교육 횟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8월 기준 교육실시 횟수가 전년대비 28%에 불과해 노인교통사고 예방에 빨간불이 켜졌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노인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에서 노인에 의한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5년 9.9%, 2016년 11.1%, 2017년 12.3%, 2018년 13.8%, 2019년 14.5%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축의 일환으로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자체와 함께 운전면허 반납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노인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면허 반납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최근 5년간 노인 운전면허반납비율의 경우 2016년 0.08%, 2017년 0.13%, 2018년 0.39%, 2019년 2.19%로 연도별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교통카드, 상품권 지급 등으로 운전면허 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회성에 그치고 인센티브들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다보니 운전면허 반납률도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부산 4.36%, 대구 3.22%, 경기남부 2.64%인 것에 비해 전북 0.66%, 울산 0.44%, 세종 0.37%였다.
반면 최근 5년간 노인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9년 3만3239건으로 1.5배 가량 증가했다. 이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당하는 사람이 같은 기간 3만4602명에서 4만8992명으로 늘어났다.
김형동 의원은"인구고령화로 교통복지에 있어 고령운전자가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동권을 보장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을 제고하는 한편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