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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형동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3차 추경에 예산 886억원을 들여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모집과정, 업무내용 등 사업 전반에 있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김형동의원실 제공 |
김형동 의원, "정부가 속 빈 껍데기 일자리로 청년들 취업의지 꺾어"
[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 3차 추경에 예산 886억원을 들여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모집과정, 업무내용 등 사업 전반에 있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행안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일자리 8077개를 만들 예정이었으나 ‘신청 저조’,‘교육 중 중도 이탈’등의 사유로 현재 6335명만 채용 돼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1742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계획과 달리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곳은 전체 57개 기관 중 33곳으로 절반이 넘는 전체 기관의 57.9%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가장 미달률이 높은 곳은 세종시로 당초 26명을 신청했으나 단 3명이 배정되어 23명이 미달(88.5%) 됐으며 강원도(148명 중 75명 미달), 전라남도(275명 중 138명 미달)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별로는 이 사업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미달률이 가장 높았다.3080명의 청년인턴을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966명이 미달 돼 미달률이 31.4%에 달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예정 22명 중 5명 미달), 공정거래위원회(예정 28명 중 6명 미달), 인사혁신처(예정 11명 중 2명 미달)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김 의원은 허투루 쓴 예산도 문제라고 했다. 청년인턴은 선정 이후 56시간의 실무교육을 받고 교통비, 식비 등의 명목으로 교육지원금 2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들청년 인턴들은 교육대상으로 선정 된 후 교육 과정 도중 1305명이 중도 포기했고 교육 이수 후 702명은 입사를 포기했다.이 중 631명은 교육지원금 20만원을 받고 그만 둬 활용도 못할 인원들에게 1억2000여만원의 지원금이 날아갔다는것이다.
김 의원은 ‘데이터분야 인재 육성’이라는 사업취지가 무색하게 청년인턴들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 부실했다고 따졌다.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업무 정의서에는 컴퓨터 및 엑셀 활용 기술만 있으면 수행 가능한 업무라고 정의 돼 있다.또 청년인턴들은 배치된 기관 또는 지역별 거점센터에 모여서 업무를 수행 해야 한다.다김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로 한 일은 엑셀프로그램에 정부·공공기관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보완 해 입력하는 것"이라며 업무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결국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만든 속 빈 껍데기 일자리에 국민 혈세 886억원이 날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3차 추경으로 올해부터 시작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은 당초 계획에도 있지 않은 일자리 사업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제 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계획’에는 공공부문 데이터 전담인력을 확충하고자 유사한 이름의‘공공 빅데이터 청년 인턴십’사업을 반영하였지만‘공공데이터 청년인턴’사업은 포함 돼 있지도 않다는지적이다.
이런데도 행정안전부는 2021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청년인턴 일자리 1만여개를 만들 계획이라며 황당해했다.
김 의원은"현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도 부족한 시기에 급조된 아르바이트 자리로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꺾고 있다"며"정부는 일시적으로 통계상의 청년 취업률을 높이려는 숫자 놀음을 당장 중단하고 내실있는 일자리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