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원들이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구축함사업의 재평가를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불공정 평가로 우선협상대상자 누락…재평가 해야"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의회 여야 도의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기본 설계사업에 대우조선해양이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사업의 재평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준호 의원 등 35명의 여야 도의원들은 2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의 모호한 평가 기준과 불공정한 평가로 인해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에 0.0565점의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누락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을 낙관하고 있던 지역민과 대우조선해양은 큰 충격을 받고 방위사업청을 불신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평가 결과를 보면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현대중공업이 해군과 방사청의 기밀자료 상당수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고, 수사 결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잠수함 개발사업 관련 문건 등이 현대중공업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수십만 건의 군사기밀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 현대중공업에 대해 국방부는 일부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사건발생 2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현대중공업의 범죄행위가 인정돼 처벌 받았다면 평가 경고처분으로 –0.5점, 형사처벌 –3점을 받기 때문에 애초에 대우조선해양과는 평가의 경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보유장비 시설 등에 대한 대책 평가에서도 현대중공업과 똑같이 모든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0.1286점의 점수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평가가 잘못된 것인지, 특정업체에 수주를 주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따져보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차기 구축함사업에 대한 공정한 재평가와 국가기밀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의 사업 참여 제외, 국가기밀 유출사건의 신속한 수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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