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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의제, 통합 행정체제, 이익 공유방안, 주민투표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될 위원회가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경북도 이철우지사, 대구광역시 권영진시장, 공론화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통합공론화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경북도제공 |
인구 줄고, 산업경쟁력 약화, 지역경제 위축, 절실함 위기감 대구경북 행정통합 구상 꾸준히 제기
[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 대구시와 경북도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향한 꿈이 가시화 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1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의제, 통합 행정체제, 이익 공유방안, 주민투표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위원회가 그날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경북도 이철우지사, 대구광역시 권영진시장, 공론화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출범했다.
공론화위원회는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명의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 됐다. 영남대학교 김태일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경북대학교 하혜수 행정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들 공론화위원회는 기획, 운영․홍보, 법제․재정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분과별로 활동에 돌입한다.
운영․홍보 분과는 권역별 토론회, TV토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여론수렴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며, 법제․재정 분과는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재정․조직, 교육 등의 특례 연구와 논의를 통해 특별법(안)을 확정하고 국회입법 절차를 지원한다.
또 공론화위원회 밑에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6명)을 두어 특별법(안) 및 특례를 보완하고 국회 등 입법과정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통합 사무국도 출범식과 동시에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직원 1명씩을 사무국에 파견해 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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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통합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경북도 이철우지사와 대구시 권영진시장은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경북도제공 |
대구경북은 기원전 후 4세기 삼한시대와 진한을 거쳐 6세기 초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하고 국가 체계를 형성한 신라에 이어 668년 한반도 최초 통일국가인 통일 신라의 터전이다.
이후 조선시대 경상도, 근대 경북도와 경남도가 갈려져 나왔고 지난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행정이 분리됐으나 최근들어 인구증가도 정체되고 지역 경제력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위기감이 앞섰다.
산업경쟁력 약화로 지역경제가 위축 되고 이대로 안 된다는 절실함과 위기감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구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갈수록 수도권 중심 심회다는 인구 집중 현상과 산업, 금융 집중화 필적하는 지방자치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반드시 행정통합으로 인구, GRDP 규모에서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이어 3번째로 수도권에 필적하는 강력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 부상하고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되면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을 선도하고 분권형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수도권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위기감을 극복 하겠다는 의지도 표출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도약의 기회다. 하지만 시작부터 암초를 만나 갈길이 순탄지는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동시 예천군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위한)는 진잔 24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북부지역 외면하고 균형발전 역행하는 대구경북 통합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민주당 안동시.예천군 지역위원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미완성된 도청신도시부터 의지를 가지고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했다.
또 대구경북이 통합될 경우 이에 맞는 거대한 광역행정기관까지 신설되어 방만하게 운영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교부세 불균형, 경북은 대구의 민원 해결책사, 도로와 철도 교통망의 광역화, 공론화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한계가 있어 도민의 민의가 배제된 채 졸속으로 진행되는 대구경북 통합논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해 대구경북 통합의 험난 한 길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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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이철우지사와 대구시 권영진시장이 대구경북통합을 위한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경북도제공 |
대구경북통합은 신공항 건설과 도시, SOC, 산업, 관광등 관련 계획도시 수립에 있다. 문화, 교육, 서비업 중심지, 산업과 생산, 인구거점 등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대구경북행정 통합은 상생협력으로 단일공동체인 행정통합으로 이어진다.
본격적으로 지난 2019년‘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을 발족하고 준비를 마쳤다.
올해 초 대구경북행정통합 제1차 연구진 회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보고회와 자문단회의를 거쳤다.
지난 4월에는 대구경북행정통합기본구상안과 특별법을 마련하고 지난 4.15 총선 선거에 반영했다.
오는 10월까지 시도민의견 수렴을 거쳐 12월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건의와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1단계인 2023년 기반구축 후 2단계인 2025년 성장기를 마치면 3단계인 2030년까지 완성 통합을 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버금가는 특별법에 따라 각종특례를 통한 자치 권한 확보로 거대 광역 지자체를 만들어야 상생 할 수 있다는데서 출발한다.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인구 510만명에 남한면적의 20% 차지하는 거대 지방자치단체로 대구경북의 국내위상 격상은 말할 것도 높아진다. 교부세, 교부금도 증가해 성장이 가속화 되고 인구 안전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공모 사업 유치를 위한 출혈경쟁으로 행정비용 낭비와 기업유치문제로 경제적손실과 대구와 경북을 연계하는 건설지연 사회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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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이철우지사와 대구시 권영진시장이 대구경북 경계인 팔공산 둘레길을 완주하고 두팔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경북도제공 |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은 일대일 대등 통합이 기본원칙이다.
지위 및 권한 특례에 중점을 둔 지방분권형, 주민상생 발전을 지향하는 상생 통합. 상향식 통합으르 추진하고 있다.
통합방식으로는 인구는 500만명 규모로 광역자치단체인 경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기존 경북 23개 시군과 대구 8개구군 모두 그대로 둔다.
대안으로 특별자치도 시군구체제에서 대구특례시를 신설하고 그 아래 자치구.군과 읍면동을 두는 특례시로 체제로 갈 경우 대구특례시 아래 준자치구.군과 읍면동을 두는 2안이다.
대안1인 시군구체제 장점은 완전한 통합으로 통합의 대원칙에 부합하고 대구경북 통합적 정책 추진으로 상생발전,준자치단체 없는 자치 2층제로 개편되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 대도시 중심 국제경쟁력 확보가 곤란하며 대도시 광역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 곤란해지며 대구시 자치권 상실에 따른 반대 여론이 심각 해 질우려가 있다.
대안 2인 특례시 체제 장점은 대도시 중심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시도 통합에 대한 저항 최소화로 대구특례시에 따른 대도시 특수성이 고려된다.
단점으로는 완전형태의 통합이 미흡하고 자치구 지위 하락으로 대구내 달성군의 준자치제에 따른 다른 군과의 형평성 저하 논란이 제기될 것도 예상된다.
경북도 이철우지사는 "행정통합은 어려운 대구경북을 살리기 위한 시도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며 "명분과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지역의 살길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자"고 역설했다
한편, 각 시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400명 규모의 ‘대구경북 범시도민추진위원회’도 이번 달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도민들에게 공감대를 확산시켜 행정통합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고, 이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행정통합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