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J오피스텔 시공 부적절 건축허가 의혹 사례에서 드러난 건축심의위원회의 부실 운영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또한 이 같은 허점이 광주시·자치구의 건축심의위원회가 최소한의 공정성도 갖추지 못한 데서 비롯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시민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더팩트>는 광주시 도시·건축·교통심의위원회에 쏠린 ‘부실 심의’ ‘품앗이 심의’ ‘개발사업 관련 이권개입’ 등 의혹을 탐사 취재,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광주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역시 박태훈 교통정책실장이 5년간 지속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법률이나 조례의 규정도 없는 '당연직 위원'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을 씌워 소위원회와 본 심의까지 상당히 높은 참석율을 보여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더팩트>가 광주시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관련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6)이나 조례 등에서도 규정되지 않은 관련 부서 과장급 4명(대중교통과장, 교통정책과장, 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과 교통정책연구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위촉했다. 4명의 과장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직 중 위원회에 참석한 박 실장은 교통영향평가 소위원회를 제외한 본심의 기준으로 최근 6년간 참석율이 90%에 달했다. 광주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2015년 4회 개최된 가운데 박 실장은 전체 참석했다. 2016년에는 2회 개최된 가운데 2회 모두 참여했다. 2017년 총 9회 개최된 위원회에 박 실장은 6회 참여했는데 시민단체인 광주환경운동연합이 박 실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로 박 실장은 2018년 9회 중 9회, 2020년 8회 중 7회 참석하면서 6년간 총 43회 개최된 위원회 중 39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할 경우 사업지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상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의 심의, 승인을 담당한다"며 "위원회의 권고나 개선 사항 등 요구사항에 따라 건축비용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기 때문에 막대한 이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3월 교통영향분석심의위원회가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태훈 교통정책연구실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지원업무로 하는 당사자가 본 심의에도 참여하는 모양새로 만들어 민간위원 참여를 제한해 다각적 방향에서 공공성을 검토할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며 "최소한의 공정성도 갖추지 못한 위원회의 심의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로 전락하거나 사인(私人)이 좌지우지하는 위원회로 추락해 결국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성은 사라지게 된다"고 박 실장의 문제를 성토했다.
이에 대해 박태훈 교통정책연구실장은 "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해서 참석했던 것"이라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이지 제 개인의 의견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실장은 이어 "교통정책연구실은 광주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근거는 맞지만 업무에 모든 것이 담겨진 것은 아니다"며 "포괄적이지 딱 그것만 하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안 써진 일은(조례의 규정) 안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허익배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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