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J오피스텔 시공 부적절 건축허가 의혹 사례에서 드러난 건축심의위원회의 부실 운영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부실운영이 광주시·자치구의 건축심의위원회 뿐아니라 도시및 교통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시민사회에 충격은 더하다. <더팩트>는 광주시의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도시·건축·교통심의위원회에 쏠린 ‘부실 심의’ ‘품앗이 심의’ ‘개발사업 관련 이권개입’ 등 의혹을 탐사 취재,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돈 되는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정책연구실장, 지난해 11차례 대리 참석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참여율이 저조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건축위원회 위원과 자치구 건축위원회까지 전방위적으로 활동한 광주시 교통정책연구실장이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도 11차례 대리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광주시가 공개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황과 심의 참석 위원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광주시가 최근 개최한 심의위 위원 참여율은 의결 정족수를 간신히 채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섭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시계획심의위는 총 27명의 위원이 위촉된 가운데 2018년(7월 이후) 4회, 2019년 15회, 2020년 4회 총 23회가 개최됐다. 위원들의 참석율은 평균 14~16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간신히 채웠다. 2019년 제1회 22명의 위원이 참석하면서 최고 참석율을 보였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심의위도 2회나 된다.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심의위는 과반수 참석에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참여 위원 수가 저조할수록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인의 참석 여부에 따라 심의 방향도 이권개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소속 위원도 아닌 박태훈 광주시 교통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3월 28일부터 연말까지 총 11회에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위원회 운영 규정상 공무원의 대리출석은 가능하지만 광주시 교통정책연구실 설치조례에는 해당 연구실장과 연구원의 고유업무를 명시하고 있어 도시계획심의위에 참석해 활동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례에 정한 교통정책연구원의 고유업무는 중장기 교통정책개발 및 교통계획 수립, 분야별 교통정책연구, 교통체계 개선연구,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교통안전 대책연구이며, 지원업무로는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아파트 입지심의 검토, 실과 협조요구업무이다. 기타 업무로는 조사·연구토록 지시된 사항과 현안 업무 중 전문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사항이 전부다.
이처럼 특정 분야 위원 1인이 광주시 모든 위원회와 자치구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심의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로비 대상이 되거나 특혜 논란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축사는 "도시계획은 광주광역시의 인구증가, 교통량, 주택, 문화, 교육,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공간 배치를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라며 "도시계획심의위의 심의 자체가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정보'다"고 귀뜸했다.
이어 "도시계획심의 위원은 심의 결정사항 등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뒤 따른다"며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세력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심의위는 최소한의 공정성과 공공성의 책임감 있는 위원이 위촉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달리 타 광역시·도에서는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연임하거나 특정인의 위원회 계속 참여 금지, 이해관계인의 위원회 참여를 원천 배제해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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