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청 관내 사립초등학교들의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대학 등록금의 2배에 달하는 등 학부모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광주시 교육청 청사 전경./ 광주시 교육청 제공

시민모임 “학교법인, 입학경쟁 과열에 기대어 학부모에게 전적인 책임 떠맡겨”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광주 사립초등학교의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대학등록금 2배에 이를 정도로 높아 학부모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높은 학부모부담금이 매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학교가 자발적으로 정보 공시하거나 신입생 모집 시 세부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학부모들 사이의 쪽지 정보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투명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3곳(살레시오, 광주삼육, 광주송원)의 예산서를 분석, 그 결과 금년 학부모부담금 최고액이 연간 1,200여만 원으로 평균 대학등록금 2배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초교의 학부모부담금은 ‘수업료, 입학금 등 등록금’과 ‘수익자부담금’으로 구분되며, 2020학년도 신입생이 의무적으로 납부할 등록금은 연간 590 ~ 670여만 원으로 학부모 부담금의 절반 수준이다. 이 중 살레시오초와 광주송원초는 2015년에 비해 연간 100여만 원의 수업료를 인상하였다.

수익자부담금은 공통적으로 졸업앨범비, 방과후교육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활동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 영어캠프, 원어민영어회화반, 과학영재반, 학력캠프, 국제교류 등 각종 입시위주 교육활동을 수익자 부담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학부모부담금의 경제적·심리적 무게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립초교의 학교법인은 전체 학교예산의 1%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청으로부터 무상교육비(전체예산의 9% 가량)를 지원받을 뿐 학부모들에게 학교예산의 전적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초교 및 학교법인의 운영 상 문제가 빗발침에도 이들 사립초교의 신입생 입학 경쟁률은 대학 입시 못지않으며, 오히려 특정계층 학부모들의 관심과 입학 경쟁률이 상승하는 등 대학입시의 초기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초등학교 간 교육과정 불균형(사립초교의 과다 학습량, 선행학습 등)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심화되거나 국·공립초교 학생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이에 덧붙여 시민모임은 "법정전입금 완납 등 학교법인에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 "(유치원 및 대학과 같이) 등록금 및 그 밖의 학부모부담금의 산정근거 공시화, 등록금 조정 심의위원회 설치 등 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마련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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