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 공공시설 건립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시설의 적자운영이 재정 압박 요인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
국민의 힘 "건립 유치 능사 아니다" vs 창원시 "시민 편익시설 적자 불가피"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의 공공시설 건립은 계속 이뤄지고 있으나 상당수 시설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의 2018년 공공시설 운영현황에 따르면 창원시는 직영 1곳, 위탁 18곳, BLT(민간투자사업) 1곳 등 총 20곳의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 공공시설 중 가장 적자 규모가 큰 곳은 성산아트홀이었다. 성산아트홀은 2018년 수입 17억2600만원, 비용(인건비, 시설유지비, 사업비 등 연간 총 운영비)은 54억8700만원을 지출해 37억6100만원의 적자가 났다. 이어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로 수익 10억2400만원, 비용 33억2300만원으로 한 해 동안 22억9900만원의 적자였다.
이 외에도 창원국제사격장(-22억5200만원), 성산도서관(-20억20만원), 3.15아트센터(-11억7600만원), 진동종합복지타운(-16억700만원) 등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 중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이 유일하게 수입 29억2700만원, 운영비용 28억6700만원으로 5900만원의 흑자를 냈다. 창원시의 2018년도 공공시설 적자액은 206억8500만원에 달했다.
공공시설중 적자를 기록한 곳은 2016년엔 총 18곳 중 15곳, 2017년에는 20곳 모두 적자였으며, 2018년에는 20곳 중 17곳이 적자를 나타냈다.
공공시설 거의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창원시는 새로운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대형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계획된 주요 사업만도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사업비 642억원) △이순신 타워 건립(200억원)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311억원) △산업·노동·역사박물관 건립(580억원) △(가칭)창원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108억원) 등이 있다. 이 5개 사업의 사업비만도 총 1841억원이며, 이 가운데 시비가 82%가량인 1515억원이나 투입된다.
이에 국민의 힘 창원시의원 일동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공공시설물 건립이 지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당장은 큰 성과로 보이지만 건립 후 운영에 필요한 많은 예산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공공시설물 건립도 중요하지만 차후 관리와 운영비 충당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게 낭비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창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편익을 위한 공공성을 띠고 있는 시설이다보니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공시설들의 문을 다 닫아야 한다. 입장료 등을 올려 수익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시민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적자인 상태여도 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시설에 대한 내년 예산을 축소 편성할 계획이다. 대행사업비 축소 운영으로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예견할 수 없는 운영 애로사항이 생겨 세입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계획 중인 대형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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