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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참여연대와 (사)중소상인살리기협회가 15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시의 공공 모바일마켓 플랫폼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김신은 기자 |
“동백전 쓸수록 운영대행사만 이익…모바일마켓도 애물단지 될 것”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의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민과 중소상공인을 기만한 정책으로 변질됐다."
부산참여연대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15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공공 모바일마켓 플랫폼 정책은 재정낭비"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부산시는 영세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화폐 ‘동백전’을 발행하고, 이와 연계해 지역에 특화된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 모바일마켓 플랫폼이 구축되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고 음식 배달까지 가능하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백전은 쓰면 쓸수록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운영대행사에 이익이 돌아가는 이상한 정책으로 전락했다"면서 "지역화폐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부산시는 이를 수용하고 반영하지 않은 채 서둘러 지역화폐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동백전 운영대행사(KT)를 계약할 당시 사업내용 중에 ‘지역 제품 판매몰 구축’이 계획 사항에 있었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은 대행사에 대해 계약 위반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공 모바일마켓 플랫폼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시는 지역화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역경제, 중소상공인을 운운하며 공공 모바일마켓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화폐처럼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모바일 플랫폼은 제대로 된 지역화폐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정식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중소상공인을 살리는 역할은 하지 못한 채 민간기업의 배는 불리고 시민은 외면하는 정책으로 전락했다"며 "따라서 공공 모바일마켓 플랫폼 역시 실패 확률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