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동구청 등 관련 담당자 총 8명 기소의견 송치[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 7월 초량 제 1지하차도에서 7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와 관련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직무 유기 혐의를 받고 검찰로 넘겨진다. 이와 함께 동구청 등 참사와 관련한 책임 기관의 담당자 7명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된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초량지하차도 사고가 부실한 시설관리, 안이한 재난대응이 합쳐진 인재라는 결론을 내리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난대응팀 담당자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상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동구 부구청장을 포함한 동구청 담당자 6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변 대행은 초량 제1지하차도 상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부산시 재난대응팀 담당자는 허위의 상황판단회의서를 작성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동구 부구청장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배수로 및 전광판 등 재난대비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폭우 당시 재난상황을 점검하지 않았으며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고 초기 인명을 제때 구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소방관 4명과 경찰관 3명에 대해선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소방관 4명에 대해선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빗물의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기름통에 줄을 묶고 2회에 걸쳐 구조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재난대비 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점은 일부 인정되나, 인명구조 장비가 없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관 3명은 현장 도착 후 교통통제를 했으며, 당시 먼저 도착한 소방관도 구조 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경찰관의 구조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춰 형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하차도 참사는 시간당 80mm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내린 지난달 23일 오후 10시18분쯤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차량 7대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잠겨 3명이 숨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정의당 부산시당 등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6차례에 걸쳐 합동감식을 벌였다.
감식 결과, 많은 양의 빗물이 장시간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배수지인 초량천이 범람했으며 배수펌프에 토사 유입 등 이물질이 유입돼 배수량이 저하되거나, 지하차도 진입로에 설치된 배수로가 막혀 유입되는 빗물의 배출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소 배수펌프가 정상적으로 관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또 집중호우 시 차량 통제를 위한 전광판이 고장났는데도 방치했고 상황파악을 위한 관찰(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재난에 안이했던 대응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