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억원 0%대 저금리 지원…“한시적 대출은 빚만 늘뿐"[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자 부산시가 1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중소상공인들은 한시적인 대출 지원책이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9일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단계 지원책은 기존 소상공인에게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대 2억원,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분야에는 최대 1억원까지 0%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한시적인 대출 지원은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라는 중소상공인들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장기적인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9일 부산시의 2단계 지원책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부산시)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신 것 같다"면서도 "한시적인 대출 지원은 결국 매출이 없는 영세상인들에게는 빚을 더 떠안게 하는 꼴"이라고 실망감을 표했다.
부산시는 이번 2단계 조치를 위해 대출이자 2%를 2년간 부담한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0%대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셈이다.
이정식 회장은 "희망을 갖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폐업 직전에 몰려 있는 업주들이 0%대 저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하면서 "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장기적인 경기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은 매출 손실에 대해 지자체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며 "매출악화, 폐업 등으로 생계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상공인들의 생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책을 긴급 마련했다"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위해 추가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한국유흥음식점협회의 ‘생계보장 대책 마련 촉구’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북구에서 음식점을 하는 조재연씨는 이날 부산시 경제부시장과의 면담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유흥음식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의 철회 및 완화를 요청했다"면서 "부산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친 뒤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결과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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