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PC방 비대위 "n차 감염 사례 없어…목욕장업 집합제한 완화와 형평성 어긋나"[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추석이 눈앞인데도 추석 준비는커녕 문조차 열기 어려운 업종이 부지기수다."
부산시가 지난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 매출 악화를 넘어 폐업 직전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성토가 터져나왔다. 부산시가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업소에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업주들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땜질 처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7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소상인들의 상황이 "스스로 감내할 수 없는 지경까지 도달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부산시가 지난 4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18만6000여개소 소상공인들에게 긴급민생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했지만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며 " 당장의 현금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밀린 점포세나 인건비, 공과금 등으로 빨려나갔다. 보편적 복지를 통한 소비심리 유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정지 상태인 업종에는 별도의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과 '코로나 기금' 등과 같은 장기적인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자영업자 모두가 쓰러지고 난 후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적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특히 PC방과 노래방 등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 중단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시는 뚜렷한 처방이나 대책도 없이 무조건적인 통제만 하고 있다"면서 "PC방 업주 일부는 자구책으로 일정 비용을 받고 컴퓨터를 대여해주면서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인건비 등을 겨우 메꾸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집합금지명령을 통보받은 업주들은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부산지역 PC방 업주 70여명은 7일 집합금지 행정명령 완화를 부산시에 요구했다. 앞서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부산시와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시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보고 집합금지명령을 추가로 발부했다.
김준영 부산PC방비대위 대표는 이날 "다른 시·도는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단계를 완화하고 있는데, 부산시만 고위험군으로 보고 (집합금지를)유지하고 있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목욕탕의 경우에는 오는 10일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집합금지명령에서 제한명령으로 완화하는데, PC방은 n차 감염 사례도 없었는데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부산시와의 면담에서 "부산과 가까운 김해, 양산 등은 오늘부터 PC방이 '집합제한'으로 변경됐는데, 행정명령이 풀리자마자 부산에서 넘어온 사람들로 자리가 다 찾다고 들었다"며 부산만의 집합금지 효과가 낮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김 대표는 "PC방이 문을 닫으니 게임을 하러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이 5~6명씩 모여 일명 'PC텔'로 불리는 모텔에서 게임을 즐긴다고 한다"며 "요즘 성황을 이루는 PC텔은 되레 감염 노출에 취약할 뿐더러 부산 오피스텔 집단감염과 같은 제2의 온상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이날 오후 "형평성 등 전반적인 부분을 다각도에서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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