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교사 13개월 동안 행정폭력 인격적 수모 고통…시민사회단체 “장휘국 교육감 사과하라”[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성평등교육을 하다 광주교육청에 의해 성범죄로 수사의뢰된 배이상현 교사에 대해 광주지검이 지난 8월 11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광주교육청을 향한 시민사회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단협)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 교육청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시민협은 "검찰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환영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전국의 지성인, 시민사회, 응원해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이제 교육적으로 마무리 할 때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실수업의 갈등과 오해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단협은 "광주시 교육청은 모든 피해를 즉각 원상회복하고,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그간의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재발방지책과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019년 9월 23일 광주 남부서에서 송치한 지 11개월 만이며, 경찰 수사개시 13개월만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환기하며 "이 과정에서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과정에 따라 진행된 수업을 적절한 사실 확인과 교육적 심의없이 성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의뢰했다. 교육공동체가 판단하고 중재해야 할 사안을 무책임하게 사법적 판단에 떠넘겨버렸다"고 비난했다.
시민모임은 "정의를 가리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교사 배이상헌은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가 된 채 행정폭력에 항의하며, 13개월 동안 사회경제적 피해와 인격적 수모를 참고 견뎌야 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교사 배이상헌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고 행정폭력으로 망가진 명예, 경제적 피해 일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학교 도덕교과 성평등을 가르치던 교사 배이상헌은 수업에 대한 민원을 근거로 2019년 7월 24일 직위해제 됐다. 이후 광주시 교육청은 특별한 교육적 심의없이 성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의뢰하면서 그동안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과 오래도록 갈등을 빚어왔다.
배 교사가 수업자료로 활용해 성범죄 교사로 내몰린 근거가 된 영화 ‘억압받는 다수’는 엘레아노르 포리아트 감독의 11분짜리 프랑스 단편영화로 남성중심 사회의 폭력성을 꼬집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영화로 평가받은 영화다.
그러나 이 수업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배 교사를 성 추행 교사로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직위해제에 이어 검찰 수사에까지 이르는 사태의 발단이 됐다.
배 교사 사태가 확대되면서 엘레아노르 감독이 직접 당국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또 지난 해 11월 프랑스 최대 중등교원노조 SNES-FSU가 성평등 교육을 하다 직위해제, 수사의뢰된 배이상헌 교사에게 지지와 연대를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당시 SNES-FSU는 "성 평등이 시민교육과 보편적인 가치인 관용,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밝히며, "교육이 한 사회에서 성평등을 방어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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